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월급*근무일수/28과 같은 방법으로 일할계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월급 전체를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위의 2번과 같이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런 내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직일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앞당기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5배 가산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3.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공휴일(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주휴일, 근로자의 날(5/1)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어느 요일인지 특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정 요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형태에 따라 주휴일을 추정해보아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0일치 이상은 해고예고수당의 내용이고,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선례 등을 살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해당 보너스의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용 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이전 퇴사자에게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도 참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기업에서 시간 단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실 근무시간이 작아졌을 것이므로 추가 근로를 토요일에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2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조치되어 출근할 수 없다면 무급처리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있다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출근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출근을 막는 것이라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