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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고용해지에 대한 대응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2. 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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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1월에 입사했고 20년 11월까지 월차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9년 11월에 입사하였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하였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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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업주 확진으로 병원휴진시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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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또 모르겠으나, 아르바이트도 일반적으로 근로자입니다.2. 그렇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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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소멸하였고, 미사용분이 있었다면 3/12을 곱하여 퇴직금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1개가 남아있는데, 모두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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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보았을 때는 해당되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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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기간정함 없이 3개월 내 퇴사시 수습기간 적용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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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현재 결근과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CCTV는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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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퇴사한다면 그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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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문의 및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내 신고 가능합니다.2. 최소한 사용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일한 장소가 무슨 시, 무슨 구인지 정도까지는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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