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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관련 문의 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2022년 3월 4일까지 근로하여야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인데, 그 이전인 3월 3일에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16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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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미납에 대해 사용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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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2달 단기계약 퇴근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도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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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도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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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서 근무하다 공기업으로 이직할 시 공무원경력이 인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력을 얼마나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공기업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따르게 될 것인데, 통상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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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질서 문란?이 성립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바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경고도 징계입니다. 다만 징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고를 하더라도 그에 해당되는 비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비위행위가 분명해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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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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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퇴직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근로자가 IRP 계정을 만들어서 놓으면 그 계정으로 퇴직연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지급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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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고에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기준을 적용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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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제도 도입시 잔여연차 계산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도입한다면 언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구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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