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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사업장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요일~금요일까지의 주5일 9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45시간, 주휴일 8시간, 토요일 5시간을 합하면 1주의 유급 근로시간은 58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를 곱하면 1달의 유급 근로시간이 나오며, 또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 기준 월급 2,308,411원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휴일이 일요일에 걸리고 일요일에 일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수당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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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하고 부당한일 시키는 중소기업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1.5배로 가산되어야 하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배가 가산됩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취합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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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내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추후 퇴사시 퇴직연금으로 들어가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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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5일 40시간을 근로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914,440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90만원 전체와 식대 61,711원이 포함되어 196만원 가량이 됩니다. 1,914,44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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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대체가 불가해졌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토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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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1분 넘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단순 실수에 불과하고, 고의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나 회사 내규상으로도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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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근무 후 자진퇴사, 2년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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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가산휴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1년 4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20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4월 1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인 2월 28일에 퇴사하는 질문자님에게는 새로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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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아직 연차사용촉진이 완료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있고, 퇴사로 미사용하게 되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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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어떻게 정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위와 같이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것이나, 통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의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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