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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남은연차갯수와 수당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21년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는 맞는 것으로 보이나, 마지막 연도의 연차유급휴가는 15개가 발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년 1월 1일에 14개만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1개가 모자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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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근로형태 등이 변경되었거나, 근로자의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재입사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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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4시간 근무, 2일 휴무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위의 기본급에 대한 월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산정되었고, 기본급 외의 통상임금이 없다면 기본급/115.9를 구한 후에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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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장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장기근속을 할 계획이었다면 추후 추가 근로를 통해 받았을 있었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보다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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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사측에서 해주면 대출(융자)받을 때 제한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퇴사자가 있다는 것보다는, 퇴사사유가 해고인지와 권고사직 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인지에 따라 개별 지원금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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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임금을 말하고, 통상임금은 고정성이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평균임금에는 해당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평균임금에도 해당됩니다. 반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도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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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요청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상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는 다 못하더라도 이 기간은 채워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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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일용직 근무 1.5배 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휴일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휴일근로시 1.5배가 적용되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월급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2.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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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차 사원으로 있게 만들고, 강제전배 보내고도 괴롭혀서 심적으로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회사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1차적인 해결방법이므로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다른 직군으로 보낸 것은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방법이 있으나, 그 기간이 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이 역시 어렵습니다. 다만 승진누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따라서는 부당해고등을 넓게 해석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여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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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계약 시 명시되어있는 수습기간 계약기간, 수습기간 계약만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는 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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