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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 중 업무 및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내용 이외의 업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해당되는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제1호와 제13호가 비슷해보입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3.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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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가 합의해지하는 것입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 문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며, 그것도 단순 상담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후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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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근 후 연차개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0년 2월 24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3일에 퇴사한다면, 1년 미만의 기간 11개, 2021년 2월 24일에 15개 도합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루를 더 근로하여 2월 2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를 사직일자로 잡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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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입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서 계산하면 안됩니다. 다만 형식은 휴게시간이라도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하는 등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시간으로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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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파트타임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서 작성 여부와 세금 납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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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연차를사용할때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위와 같은 근로일에는 반차를 사용하여 0.5일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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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변경/급여감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맘에 안들면 나가라고 하였을 때 실제로 나갔다고 한다면 해고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영업양도 등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나 연차는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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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면 퇴직일은 언제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 발생합니다. 형식적인 입사와 퇴사의 절차를 거친다면 퇴직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고 추후 실제로 퇴직을 할 경우 다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2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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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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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및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본인확인을 한 후 4대보험 이력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을 보면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자가 해고로 신고하였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사용자가 자진퇴사 등으로 신고하였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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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자의 퇴사시 돈을 토해내는 문제 및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참고) 위반입니다.2.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각 임금항목이 어떤 실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비는 매달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다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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