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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후자가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밖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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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새벽시간에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고 일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 이하의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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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법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휴업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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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추가 무급육아휴직신청반려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1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이라면 추가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이를 넘어서 추가로 1년을 줄 수 있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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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 이전에 해고 통보, 퇴직금,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부당해고도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다만 실질을 따져보았을 때 근로자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2월 15일부터 그 다음 연도 2월 14일까지 근로하여야 하고, 그 밖의 퇴직금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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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시 법정공휴일 일하는것도 포함하여 지급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일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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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신고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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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근무중 경업금지조항이 계약서엔 없는데 해지계약서에 써있을경우 싸인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릴 성질이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형식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범위가 과다하게 넓지는 않은지, 보상이 주어지는지, 사용자 개인의 영업기술이 맞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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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해소시킬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장직을 포함하여 임금인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법정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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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뒤 퇴사할 때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에 퇴사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2021년 1월 17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1월 16일까지 근로하고, 퇴사일은 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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