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 거주지 기준입니다. 다른 고용보험법상 요건이 충족되었고, 포털 사이트상 왕복 3시간 이상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 고용센터 및 담당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확답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충족하였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12월 29일에 입사하였다면, 1월 29일에 1개, 2월 29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2월 29일 연차유급휴가는 그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것이므로 추후 이 부분에 대해 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모두 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실 근로시간은 11시간,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휴게시간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휴게시간이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6시)에 위치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3,203,916원이 산정됩니다. 주급은 737,3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안해준다면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공상 처리는 법적 기준 등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산재 신청과 공상처리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납부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다면 그 문서는 그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함부로 서명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그 서명을 함에 있어 사기, 착오, 강박, 비진의 의사표시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만, 입증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에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사유는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겠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자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모두 파악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모든 직원 또는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법규범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두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