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타 지역 발령 및 전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 거주지 기준입니다. 다른 고용보험법상 요건이 충족되었고, 포털 사이트상 왕복 3시간 이상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 고용센터 및 담당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확답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5
0
0

2개월 계약직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충족하였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12월 29일에 입사하였다면, 1월 29일에 1개, 2월 29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2월 29일 연차유급휴가는 그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것이므로 추후 이 부분에 대해 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근무중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모두 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5인이상 야간사업체 임금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실 근로시간은 11시간,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휴게시간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휴게시간이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6시)에 위치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3,203,916원이 산정됩니다. 주급은 737,38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근무중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안해준다면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공상 처리는 법적 기준 등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산재 신청과 공상처리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5
0
0

사업소득세 납부해준다고 주휴수당을 안준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납부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 강제조퇴 및 강제연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다면 그 문서는 그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함부로 서명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그 서명을 함에 있어 사기, 착오, 강박, 비진의 의사표시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만, 입증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0
0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에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사유는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5
0
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겠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5
0
0

퇴사시 급여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분쟁을 제기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자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모두 파악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모든 직원 또는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법규범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두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