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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6개월 미만 근무 추가 시급 반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이미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따라서 뱉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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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도 병가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규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지, 줄 수 있다는 등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지 규정을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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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했는데 계속 문자로 항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계좌이체를 해주셔도 되고, 돌려 받아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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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관련된법령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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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도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하루 계약서를 썼다면 일용직으로 보입니다.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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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아직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되더라도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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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교육 후 근무 첫 날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적으로 1달 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주지만 일한지 얼마 안됬으므로 즉시 퇴사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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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다는 메모장에 서명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이 발생한 이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사전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 후에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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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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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가 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금 주 5일제라고 하지만, 주 6일 근무를 하는 곳도 많습니다. 단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처럼 사측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 4.5일제가 어려운 곳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현재 근무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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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얼마만에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위 법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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