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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이 2개인 경우 등 위 경우에도 5인 이상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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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폐업 한지 3년이 지난경우 퇴직금 지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원직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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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 적용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적용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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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협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효력 등이 없기 때문에 임금의 100% 모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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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인데요..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부분만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전부 내주는 조건은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여 유효하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만 무효가 되어 퇴직금 지급으로 계약서가 변경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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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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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일하는데요?급여나연차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출근율 80%를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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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충족시간을 넘겨야 수당을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며, 반면 소정근로시간만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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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시 해야하는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입장도 있으니 빨리 직접 대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약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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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급받는게 주휴수당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2. 퇴직금과 4대보험은 관련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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