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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항목과 실지급급여항목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안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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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최저시급으로 일햇는데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4대 보험도 들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등의 다른 임금도 미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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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없이 야근 강요,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대표가 무리한 일정을 잡아놓고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부당한 징계가 무효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 방법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도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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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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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장님이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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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감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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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회사 상황이 안 좋다해서 회사 임의로 미지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만약 질문자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사건이나 체당금 등의 제도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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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수십번을 봤는데, 채용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우선 경력직이시기 때문에 저라면,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인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첫단계로 생각되고, 그 다음으로는 긴 경력단절의 이유와 만약 채용된다면 오래 다닐 수 있는지가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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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안할시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개근 요건은 근무시간과 상관 없습니다. 출근만 하였다면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 충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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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는 수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적용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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