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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 MBA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위약금의 적합성 판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 교육을 근로자의 희망으로 듣게 된 것인지, 의무복무기간이 부당하게 긴 것은 아닌지, 상환비용은 타당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위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판 2008.10.23, 2006다37274). 판단 결과 위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위 법에 반하여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고, 위 법 위반이 아니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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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 MBA 의무복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의 적합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 교육을 근로자의 희망으로 듣게 된 것인지, 의무복무기간이 부당하게 긴 것은 아닌지, 상환비용은 타당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위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판 2008.10.23, 2006다37274). 판단 결과 위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위 법에 반하여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고, 위 법 위반이 아니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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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지원금에 대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근로자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프리랜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법정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이고 프리랜서가 아니므로 지원금은 환수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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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수당 소득세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력수당은 그 지급실태 등을 따져보아 임금에 해당하고, 퇴사 전 3개월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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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만둔 직원들 손해배상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신고가 아니라,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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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 연차수당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수당을 거부하고 연차 소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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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만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 자체가 안되서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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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지 개인사정인지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의사를 파악해볼 문제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해서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것인지 물어보거나, 사직서에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퇴사사유를 기재하고 사용자의 서명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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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연차사용여부와 휴가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연속 연차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한번에 쓸 수 있는 날짜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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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을 한달 단위로 계약 시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명만 고용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장인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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