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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이월, 연착소멸, 구두계약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이 구두로 말한 내용을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등의 방법으로 남겨놓는다면 추후 문제 발생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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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일 근무자 휴가 얼만큼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년 넘게 근속하였으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4월 13일 시점에서 연차유급휴가 15개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근로에 따라 일할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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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퇴사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은 별도로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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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미적용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해당 상여금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해고 관련해서는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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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예정자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 후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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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실비의 경우 퇴직금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위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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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지병에 의한 퇴사시 해고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등의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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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휴가 미리 땡겨쓸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당겨쓰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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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미사용 퇴직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15개와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므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주어야 할 것이며, 그 이전에 미사용수당이 있었다면 3/12을 곱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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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규내 지급규정 조항에 성과금 관련된 부분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성과금 미지급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구두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따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명할 수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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