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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두로 해고후 다음날 해고취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나, 해고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여 징계위원회 출석 등의 행위를 한다면 해고 철회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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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급여 공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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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기전 정확한 월급산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 계산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위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을 배제한 실 근무시간을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월급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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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소주점 단위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예외적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0.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임의로 미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0.5로 올려서 반차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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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편의점 근로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간 이의 없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노무를 수령해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3개월 단위였고,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이니 이번에도 3개월일 것입니다.3. 30일입니다.4.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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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7일 유급휴가 안에 휴무를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유급처리를 어디까지 하기로 정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으나,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당초 근무일과 주휴일에 대해서만 유급처리하면 될것이고, 무급휴무일에까지 유급 처리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무급휴무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원한다면 무급휴무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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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법정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5/1), 공휴일이 있습니다.2.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지만,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의 법정휴일이 모두 적용됩니다.3.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의 한 종류에 속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휴일은 아니지만 휴일로 규정하였다면 약정휴일에는 예외적으로 속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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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권고사직 원장님 혹은 어린이집에 피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이므로 사용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다양하여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권고사직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2. 이번 정부 들어서 지원금의 종류가 많아졌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금이 또 많아지면서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이 많아졌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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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사유서 또는 시말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즉시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즉시 수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이 지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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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사대보험 미납분을 퇴사후 개인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미납된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내야 할 것이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월급에서 이미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었다면, 근로자는 이미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한 것이므로 추가 부담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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