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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미접종해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이 충족되고 위 사유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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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30일을 기재하고 있다면 3월 25일 이후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4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한 1년 더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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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한 증거가있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1차적으로는 노동권익지원관이 회사에 전화를 걸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한다면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부정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출석 조사를 한 후 근로감독관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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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있는 직원에 대한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징계도 가능할 것이고, 통상해고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가장 중한 해고를 하기보다는 경고, 감급 등 약한 징계를 해두고, 보다 쉬운 직무로의 전환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해고를 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참작 자료가 되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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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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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18일로 퇴사일을 합의하였으므로 착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사처리일을 변경하고 있다면 18일 전에 다시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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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실업급여 가능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회사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된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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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월 소정근로시간 질문이요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주휴시간은 6.4시간(=32/5)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8.4시간(32+6.4)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67시간이 됩니다.2.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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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중에 행정해석 때문에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말이 맞습니다. 다만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보시고, 예컨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한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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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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