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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퇴직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근로자가 IRP 계정을 만들어서 놓으면 그 계정으로 퇴직연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지급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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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고에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기준을 적용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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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제도 도입시 잔여연차 계산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도입한다면 언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구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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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실제근로시간이 더 많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관련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60시간이 안되지만, 그 내용이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주 60시간 이상 근무가 당연시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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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고, 이전 연도의 연차유급휴가를 이유로 또는 퇴사를 사유로 소급하여 차감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특약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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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입사일 전에 퇴사하므로 22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2. 30인 이상의 경우라야 21년도부터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년도부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어야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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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 (예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휴게시간때문에 근로자가 퇴근이 늦어져서 싫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빨리 퇴근하기를 원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의 서면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놓고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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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5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주휴수당을 폿함하여 1,3903,007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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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이 아니라 단순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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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도사도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호봉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호봉 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채용공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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