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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인 + 법인으로 개인사업 투잡일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징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경고, 해고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나, 감급, 정직 등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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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에 공공장소 취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취침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경고와 같은 가벼운 징계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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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퇴사후 급여 미지급 경우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근로자 중에 질문자님보다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가 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제56조 참고)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보고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면 해당 CCTV 제출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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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 조항 중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직무변경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직무변경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권고사직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들어갈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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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미처리, 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안되고 있다면, 관할 공단에 알리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2.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나옵니다.3. 월급 중 통상임금을 구별해내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구해진 통상시급에 시간을 곱하는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수당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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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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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간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월 18일에 중도입사하였으므로 1월의 근로시간을 모두 계산하여 시급을 곱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월급에 (근로일/역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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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교육비,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교육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참고).2. 주휴수당 요건 중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15시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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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퇴직금 지연중 어떤 것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둘 모두 동시에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3월 말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인계가 안되어도 3월 말까지 근무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3. 근로기준법 위반과는 별개로 실업급여 적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4. 임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닫. 퇴직금은 별도로 상한액 700만원이며, 총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5.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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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180일 산정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유급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근로일과 주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보다 1,2달 정도 더 일을 해야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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