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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면 퇴직일은 언제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 발생합니다. 형식적인 입사와 퇴사의 절차를 거친다면 퇴직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고 추후 실제로 퇴직을 할 경우 다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2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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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및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본인확인을 한 후 4대보험 이력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을 보면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자가 해고로 신고하였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사용자가 자진퇴사 등으로 신고하였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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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자의 퇴사시 돈을 토해내는 문제 및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참고) 위반입니다.2.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각 임금항목이 어떤 실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비는 매달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다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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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과 근로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의 중간에 입사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2.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가야 합니다.3. 내규는 취업규칙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그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해당 내용을 대체하게 됩니다.4. 오후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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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1주 토~일요일 근무시 목,금요일이 휴일근로인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정함이 없다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함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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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입사 퇴사 시 연차 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17년 15개, 2018년 15개, 2019년 16개, 2020년 16개, 2021년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발생일은 입사일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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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안되서 해고통보하는 회사,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퇴사통보는 해고로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으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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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문의,근로계약서 미작성,토요일 휴무 연차대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52시간을 넘으면 위반입니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2. 근로감독 청원을 할 경우 익명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진정 등 개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신원이 밝혀질 수 밖에 없습니다.3. 연차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4. 근로자 개인의 문제를 신고하는 경우 익명을 요구하더라도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 근로감독 청원을 할 경우 비교적 익명이 잘 지켜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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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 휴무와 월급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계산방법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휴일에 일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화, 수요일에 휴무를 하므로 화, 수요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르게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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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환시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든, 급여가 줄어들든 그것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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