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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권고사직 당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소급 가입을 한 후에는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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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연차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이 없고,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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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확인신청서를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작성해주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퇴사한 근로자는 어디까지나 몸이 아파서 불가피하게 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다는 것이므로 고용종료 사유는 자진퇴사로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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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발생갯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1이 아니라 1.2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또한 22년 6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 이미 소멸하였고,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만 정산해주면 됩니다. 이미 소멸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으로 들어가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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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와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를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인사노무의 독립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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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법 근무시간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하면 30분, 8시간 근로하면 1시간과 같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적게 부여되고 있다면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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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릴시 노동청 신고 서류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접수 자체에는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드물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감독관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임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다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컨데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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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유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서의 폐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직원이 없더라도 부서를 유지하고 싶다면 유지하는 것이고, 그럴 마음이 없다면 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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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안된 아르바이트 직원이 갑자기 개인병상의 이유로 그만둔다고 문자 보냈는데, 그에 따른 시급 임금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직을 즉각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사절차(예: 30일 전 통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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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바뀌더라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개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할 때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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