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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시간근무일경우 휴게시간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5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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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급질문 주말까지 일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1.5배 가산됩니다. 그러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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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 DB 어떤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DB형은 장기근속자, 대기업 종사자에게 유리하고 DC형은 단기근속자 및 젊은층, 연봉제 및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기업, 중소기업 등의 경우 적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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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이랑 만근의 차이가 정확히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개근이란 표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개근은 모든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을 말하고, 만근은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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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도급계약과 위탁계약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도급계약과 위탁계약은 근로계약과 친숙한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못 받게 하기 위해 근로자성을 희석시키는 용어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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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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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의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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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위반시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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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식대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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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협의는 의견청취만으로 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합의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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