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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 5년차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거부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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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의 인건비가 매달 다를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번거로운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한 후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새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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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 궁금한점 물어보고 싶습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최초 15개이며 연차가 쌓이면서 점차 가산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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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인한 병가른 내고 싶은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과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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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받는방법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라도 사업장에 이동하는 시간이 과도하게 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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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법정퇴직금 이상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부담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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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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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원칙입니다. 다만 코로나같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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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인데 정직원으로 다니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정직원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 평상적 근로관계의 유지 등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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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미만 근무자도 연차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충족하여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개근, 평상적 근로관계 유지 등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출근율 80%,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의 요건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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