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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겸직의 허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겸직의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 근로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이후의 다소 짧은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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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일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지각을 하였다면, 지각한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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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동안 알바하다가 시급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때문에 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주휴수당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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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협의가 자꾸 안되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달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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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에서1일을일했는데1달을넘게돈을안주는데어떡해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을 했다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녹음파일도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어렵지 않게 모든 금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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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당연히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임금체불액의 입증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로 진정을 제기하기보다는 카카오톡 등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증거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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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상수당 요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요건을 충조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그러나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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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퇴사일보다 먼저 퇴사하게 되는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퇴사 이유는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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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봉포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용자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추후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입니다.수습기간 동안 기본급이 아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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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당한 이유없이 3만원 떼였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품권 분실이 근로자이신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볼 때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3만원을 뗄 수 없고, 설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더라도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단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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