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 본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경우 수익자의 동의는 필요없이 본인이 직접 변경이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보험 계약자이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질문자님이피보험자이나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자가 변경 가능합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pas 식과 스로틀 식이 있고 pas + 스로틀 식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이때 스트롤을 사용하는 전기 자전거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면책이 되나 pas식 자전거의 경우일배책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지쿠터 회사의 전기 자전거인 경우 공유 자전거 회사측에도 별도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것이기에 2군데 모두 접수하게 되면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할 때에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적색, 차량 신호 녹색 등일때 무단 횡단을 한 경우에는 무단 횡단보행자의 과실을 70% 정도로 오히려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으며횡단보도가 없는 곳이고 낮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무단 횡단 보행자의 과실은오히려 20~30%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게 되며 갑자기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여 차량 운전자가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작게 산정이 되게 됩니다.

가해자측이 형사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이 처벌을 그대로 받겠다고 하면 형사 합의금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검찰 측에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를 넣을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면 그 형사 처벌이 실형까지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제대로 받는 것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가해자측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으나 개인적인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를 따져보아야 하겠으며 간단히 처리하는 방법은 결국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충분한 선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동일한 날짜에 동일 부위의 치료를 위해 하루 두 곳의 병원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다르게 하여양방과 한방병원을 교차로 내원하여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일에서 3주를 초과하면 통원 진료 회수는 병원에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에만 인정을 하게 되며 통원 기간에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과실 부분은 해당 유인물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는 있으나 바닥을 살피지 못한부분과 병원측에서도 매시간 바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의 제한(피해자 과실 상계)가될 수 있습니다.슬개골 골절로 무릎에 수술을 한 경우 후유증에 대한 부분도 수술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 판단을받아보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야 하겠으며 별도의 어머님의 개인 실비 보험이 있는 경우병원측의 시설물 배상 책임보험과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우선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잘 받으신 다음 실비 보험이 있다면 청구하여 받고6개월 경과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그나마 다른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손해 사정이나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이유때문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첫번째는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며해당 보험사고(진단비의 경우 해당 질병의 확정 진단)가 보험가입전에 발생하지 않고 유효한 보험 가입 기간내에 발병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2번째는 진단의 적정성 여부인데 명확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충분한 검사 결과와 확진 진단이있지 않다면 현장 조사를 통해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위 2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서면지급도 가능하기는 하나 금액이 큰 경우 아무래도 조금은까다롭게 보기는 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차선 변경을 하다가 직진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 정도로 보게 됩니다.피해자가 갈비뼈 3대가 부러진 경우 4주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가게 되며 합의금은 상대방의 소득과입원 치료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최소 250만원 이상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다만 보험 접수시에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모두 부담을 하기에 질문자님은 대인 접수를해주면 되고 그 이후 보험 처리 후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보험료 할증부분만 발생하게 됩니다.

음주 운전은 과실 여부를 떠나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형사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함이 좋습니다.검사나 판사도 판단을 내릴 때에 형사 합의 여부도 감안을 하기 때문이나 상대방이 과실이 많은가해차량인 경우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공탁 또는 합의없이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다만 합의시에 구공판(형사재판)없이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된다면 그 부분은 이득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민사적인 과실을 다루지는 않습니다.결국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교통 사고에서 가해차량으로 나오는 경우특이하게 5% 차이를 적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해 차량에게 60%의 과실을 산정하여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6: 4라면 신호등없는 사거리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로 우측 차인 상대방에게 40%의 과실을적용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반적인 과실 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