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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인 책임과 처벌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의하여 과실이 있는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한 민사적인 손해는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12대 중과실 사고나 종합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의 사고, 일반 교통 사고지만 피해자가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이 외에 교통 법규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에 쳐해지게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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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과실 비율이 정해지면 합의시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에 과실이 결정되게 되면 그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대인 처리 시에는 본인 과실이 있으면 무과실 일때 산정한 금액으로 100만원이 산출이 되면 과실이 20%인 경우 80만원이 되고거기에 치료비의 20%가 공제가 되고 최종 합의금은 결정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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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하다 옆차랑 살짝부딫혓는데 보험료할증이 많이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전 사고가 3년 이내에 있는 경우 3년내 사고가 2건이라 할증이 많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보험 처리가 아닌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기본적인 할증은 대인 처리를 했느냐와 대물 처리 시에물적할증금액(2백만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할증의 폭은 달라지게 됩니다.일단 보험 처리 이후에 갱신 시에 보험료가 많이 할증이 되게 되면 보험금 환입을 통해 사고 기록을 없애는 것도 방법이니할증된 보험료와 환입을 해야하는 금액을 비교한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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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 없어지는 구간에서 접촉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포켓 차로 등으로 차선이 없어지게 되면 없어지는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합류하는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게 합류를 해야함으로 사고 시에는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기본 과실에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경우 과실이 10% 가산되게 되어 70~8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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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행 법상 차량의 결함을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따라서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차량의 제조사가 입증하는 것으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실제로개정이 일어날 지는 알수 없습니다.풋 블랙박스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사고라는 점은 입증을 할 수가 있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아니라 제동을 하려고 했으나차량이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은 점은 최소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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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났음을 뒤에서 운행하는 차량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비상 등을 켠 후에 뒷 차량을 살펴서 조심히하차한 후에 해당 사고로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동승자나 상대방 차량에 환자가 있는 경우 112, 119에 신고를 하여 환자의 구호 조치를 한 후에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에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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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중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 중에는 운전에 집중을 해야 하며 운전할 때 편한 자세를 유지하고 장거리 운전을 할 때에는 시간에 쫒기지 않게 넉넉한시간을 두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운전이 조급해지고 시야가 좁아질 수 있기에 그러하며 운전 중에 졸음이 오거나 집중력이 저하되면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운전을 해야 합니다.또한 음악이나 동승자와 대화를 하는 등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되도록 하지 않고 운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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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처리 절차와 주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고 보험 처리에서는 결국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이후에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정도는 얼마인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결정이 되기에 블랙 박스 영상과사고 이후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수 있게 촬영한 영상 등을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보험 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게 되는데 이 때에 사고 내용 진술과 영상 등으로 내 과실이 없거나 작음을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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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중 안전 운전 습관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 운전 습관은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 룸밀러와 사이드 미러 체크는 기본이며 헤드레스트나 시트의기울기나 거리 조정 등을 하고 안전 벨트를 맨 후에 차량을 출발 시켜야 합니다.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인 급출발, 급제동, 전방 주시 의무, 안전 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을 해야하며 차선 변경이나회전을 하기 전에는 방향 지시 등의 점등을 하는 것도 사고 예방을 하는 안전 운전 습관입니다.또한, 교통 법규나 도로의 표지판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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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호대기중 충돌 100/0 합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MRI 등 정밀 검사를 통해 디스크 진단을 받은 경우 퇴행성과 교통 사고로 인해 가중된 부분의 사고 기여도가 발생을 하게 되며보험회사는 교통 사고로 심해진 부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단순히 보존적 치료만으로 좋아진다면 다행이나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치료 후에허리 디스크 상태를 보고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합의금은 과실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전 신고된 소득과 부상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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