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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쟁 끝이 안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비율과 합의금이 보험사와 협의가 안 되는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고 손해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지불 보증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으로 보험 회사가 채무의 승인을 한 때로부터 다시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소멸 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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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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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운전하시디가 사고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 중에 비 보호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 직진이 우선입니다.따라서 직진 차량의 과실 20 : 80 비 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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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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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대면 형사 조정을 하면 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실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서로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그 금액이 적당하면 받아 들이면 됩니다.형사 합의금은 상대방의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와는 별도입니다.주의할 점은 형사 합의를 보고 나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채권 양도통지서를 받고 상대 보험 회사에 통지를 하여야 하는 점입니다.공탁을 걸게 되면 공탁금의 1/2은 민사상 손해 배상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탁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또한 상대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알면 상대적으로 형사 합의가 수월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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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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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구간에서 운행하다가 미끄러져 생긴 교통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진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손해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관리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실제 판례에서 결빙이 잦은 구간이며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설 작업을 소흘히하여 사고가 난 사건에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따라서 해당 도로가 결빙이 잦은 지역인지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고속 도로 공사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하였는지 등을 살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단순히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졌다고 해서 도로 관리를 하는 쪽에게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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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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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의하여 비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결정이 난 경우 쌍방 과실에 따라 과실만큼은 손해 배상을해주는 것으로 접촉 사고와 다를 바 없이 처리됩니다.상대도 무단 횡단을 한 과실이 있기에 그 과실만큼은 공제를 하여 보상을 하게 되므로 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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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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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버스정류장 파손하면 보험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의 사고가 아닌 과실(실수)로 인하여 버스 정류장을 파손한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개인 보험 중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특약이 있으면 1억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며 대물 사고인 경우 자기 부담금 20만원은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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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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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킥보드로 인한 자차 피해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의 소유자인 공용 킥보드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공유 킥보드 업체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그나마 쉽게 처리가 되나 차량의 과실을 잡고 손해 배상액을 낮추려고하는 등의 원만히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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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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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추가적인 입원치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통증으로 추가 입원은 되지 않습니다.계속해서 안 좋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 일단은 추가적인 진단이 나오고 주치의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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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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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인 제가 인지하지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물피만 있는 경우 뺑소니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 상 물피 도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인지하지못했고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2,3. 일반적으로 후진 사고시에는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4. 100% 피해자인 경우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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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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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이나 작업장내 교통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난 장소가 도로가 아닌 경우 음주 운전, 뺑소니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 사고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은 과실을 따져서 처리하게 되며 형사적인 처벌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남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로 행정적인 규제(범칙금 및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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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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