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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미래에 자율 주행 차량의 성능이 좋아져서 법률이 개정이 있다면 모를까 현행법 상 자율 주행은 보조 장치로 그로 인한 사고가 난 경우차주에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법률상으로는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이후에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의 결함을 사고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면 급발진처럼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 받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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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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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을 하다가 제가 모르고 다른차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긴 경우 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합니다.물론 그 때 당시의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사고난 곳이 아닌 다른 곳의 수리까지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따라서 사고 당시의 영상이나 사진등은 저장을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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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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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차선에 세워둔 차를 피하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 정차를 피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차선 변경을 하려다가 그 차선에서 주행중이던 후행 차량과 사고가 난 것으로 이 때에는 차선 변경 사고를 적용하여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 : 30 후행 주행 차량의 기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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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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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엠블런스차가 비상벨을 울리고 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긴급 자동차에 해당하는 소방차와 앰블런스 등은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신호 위반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민사상의과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 조항에 따라 일반 자동차의 신호 위반과 같이 100% 과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호 직진 차량은 양보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60%의 과실을 분담하게 되어 신호 위반 긴급 자동차 40 : 60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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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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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저리하고 실비중복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처리 전에 먼저 낸 금액인 경우 산재가 승인이 난 후에 병원비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 내역을 떼서 근로 복지 공단에 요양비 청구를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그 이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하는 비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2009년 10월 이전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에는 총 발생 치료비의50%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후유 장해 보험금의 경우 산재에서 장해 급여를 받는 것 과는 별도로 개인 보험에서 후유 장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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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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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차로 치었어요 개주인한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인이 없는 개가 아니고 주인이 있다면 주인은 개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목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므로 개 주인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아닌경우 사비로 받아내야 하나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자차 처리 후에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자기 부담금은 직접 받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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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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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어떤걸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제일 먼저입니다.경찰과 119에 전화해서 당장 급한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한 후에 보험 회사에 연락하고 사고가 어떻게 났느지에 따라 과실이결정되기에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원거리에서 양차량의 진행 방향이 모두 나오게 동영상 촬영을 하고 블랙 박스 영상 등을확인한 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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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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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송을 가면 자동차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보다 손해 배상 금액이 올라갈 수 있으나 무단 횡단의 경우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과실을 어떻게 산정 하느냐에 따라 소송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소송을 갔을 때에 무단 횡단의 과실을 크게 볼 경우 오히려 소송이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고 상황과 상대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얼마나 산정을 하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형사 합의는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였는지 그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될수록 많이 받는 것이 좋으나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형사 합의를 보고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 형사 합의금이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 당하지 않는 것이 공탁을 걸고 그 금액을 공제하고 민사 배상을 받게 되는 것 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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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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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속주행중 옆차선 화물차가 제 차의 운전석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완전히 후방 추돌이 아닌 경우 차선 변경 사고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특히 공제 조합인 경우 쌍방 과실을 주장하며 대인 처리를 안 하면 100%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운행 중에전혀 예측할 수 없이 차선 변경을 한 경우 100% 과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심위나 자차 처리를 먼저 한 후에 소송을 가서라도100% 과실 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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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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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쿠터 무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무보험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방 차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중 20프로를 사비로 보상하여야 하고 치료비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자 처리하자고 한 것이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인은 접수되면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되며 입원을 하는 것이 통원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합의금 산정에서 유리한 부분은 있으나 따로 증빙이 되는 소득이 없고 염좌 진단만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은 과실 상계하여 지급이 되고 크지 않습니다.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달라고 해서 합의 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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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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