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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부탁으로 운전 미숙으로 차량외부에 약간 랩핑손상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재물 손괴죄는 재물을 손괴하는 것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신고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아 결국 민사적인 문제입니다.민사적인 문제에서 상대방이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감안하게 될 것인 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에게확인서라도 받아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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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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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가끔씩 만나는 이상한 차선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을 일직선이 아니라 톱니 바퀴 처럼 지그 재그로 그어 놓은 이유는 운전자가 차선을 보다 쉽게 인식하게 하여 사고를 줄이는용도로 그어 놓은 것입니다.확실한 일직선인 차선보다는 눈에 잘 띄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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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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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은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도 당연히 신호를 지켜야 하며 신호 위반에 걸립니다. 단속 카메라라 후방 차량의 블랙 박스 사진 등을 찍어 신고하면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신호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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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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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B차량은 정차 중 이였고 A차량은 정차 중이던 B 차량을 확인 후에 추월하여 진행을 하려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이 출발하여사고가 난 경우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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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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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진차를 박고갔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안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미 수선 처리를 위해서 견적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야 보험 회사에서 미 수선 수리비로 지급하는 금액의 적정선을 알 수 있습니다.보험 접수가 되어 대물 접수 번호가 나온 경우 그 번호로 수리가 가능하며 대물 담당자가 정해져 있다면 연락하여 미수선으로 처리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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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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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일방통행 역주행 하다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역주행 차량이라도 사고 이전에 발견이 용이하였고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하고 있었다면 제동을 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한다면 역주행 차량의 100% 과실이 아니며 정상 주행한 차량도 일부 과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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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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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운전 하다가 사고난것도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독 사고라 하더라도 가드 레일과 사고가 나서 파손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나중에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가드레일은 지자체의 물건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간 경우 문제가 됩니다.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자체에 신고하여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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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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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란 어떤건가요?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내가 운전 중에 12대 중과실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나사망한 경우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때에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된 담보는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등이 있고 자동차 사고에 의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상해 사망 등을 특약으로가입하여 가입자 본인도 보상이 가능하기에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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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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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갓길 보행자 치고 조치없이 도주한운전자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로 보행차를 치고 보행자가 많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주를 하였다면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며 나아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주 치상(뺑소니)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과 행정적 처분으로 운전 면허 취소,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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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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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행사고시 법적책임문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자전거는 직진을 하고 맞으면 상대 차량은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기본과실은 직진 우선이며 상대적으로 불리한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 1 : 9 자동차로 적용이 됩니다.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나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 자리로 통행이 가능하며이 때 야간이나 시야 장해, 명백한 선 진입, 서행 등은 과실의 조정 요소이며 상대방이 직진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방향 지시등 없이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자동차의 100% 과실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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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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