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18조 1항에 따라 차량이 후진을 할 때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므로정차 중 앞 차량의 후진으로 난 사고에서 후진한 차량의 과실 100%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 블랙 박스나 cctv를 보아 상대방이 얼마나 과속을 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고의성을 가지고 차선 변경하는질문자님 차량을 박은 것인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경찰이나 보험사는 상대방의 특별한 사정(규정 속도 10km이상 초과, 또는 20km초과로 속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차선 변경 사고에서는 7 : 3 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차선 변경 차량을 가해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다만 영상 등에 동승하지도 않았던 친구들을 대인 접수 하여 보험금을 받아 내려는 행위는 보험 사기에 해당함으로 이 부분에 대한확인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불법 주차한 차량과 사고 시에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도 10~20%를 산정하게 됩니다.그러나 불법 주차한 차량이 전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였으나 추돌한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사고가 난 경우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나 자전거와 같이 번호판도 없어 cctv나 사고 장소 주변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등이 있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좋으나 없는 경우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경찰 신고하여 가해자를 확인하여 추후에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근재 보험은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 보험으로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과 총 민사적 손해에서 산재에서 보상받은 금액을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근재 보험은 또한 사업주의 과실만큼 보상을 하며 근로자 본인의 과실만큼 과실 공제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산재에서 70%만 보상하는 휴업 손해에 대해서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30%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오해를 하는데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본인 과실이 30% 이상인 경우 휴업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휴업으로인한 손해는 입원 기간에만 100% 인정을 하며 통원 기간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통원 기간이 긴 경우 통원 기간에도 70% 지급하는 산재 보험으로 받은 금액과 민사적인 휴업 손해를 산정하여 산재에서받은 금액에서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무과실로 사고가 나서 1달을 입원하고 5개월을 통원한 경우 휴업 손해가 1일 10만원인 경우 민사적인 손해는310만원이 되고 산재는 70%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동안 1200만원 이상의 휴업 급여가 보상이 되기에 산재에서 초과하는손해가 없는 것입니다.다만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산재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수술을 한 경우 흉터가 남은 경우 성형비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왼쪽의 suv 차량에서 떨어지거나 투척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차량도 피해자라면 결국에는 저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한 후에 해당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는다면 그 차량의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신고 후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 결국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수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사고라도 상대방은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경미한 통증정도는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고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교통 사고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2주 진단이 나오게 되면 보험 회사도 어느 정도 합의금의 주고 조기 합의를 하려고 하는부분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 차량 사이에서 아이가 튀어 나와서 사고가 난 경우 민사적인 과실을 불법 주차 차량에게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부분이며 민식이법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형사 처벌 사항입니다.따라서 내가 안전 운전을 했고 규정 속도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튀어 나온 아이와 사고가 난 것이라면 해당 사고에서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따져 재판에서 유,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단기 바를 파손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수리가 가능한 것을 교체 비용으로 받는 것은 손해 배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교체 비용이 신품 가격이라면 이 또한감가 상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부분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그냥 대물 보험을 접수해서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편하며 대물 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때문에 보험료의 할증은 되지 않으나 3년간 할인이 유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사고로 하려면 대물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갱신 전에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을 잡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상대방 차량과의 거리(후진한 거리)와 경적을 울렸더라도 질문자님이 그것을 듣고 제동을 해서 충분히 멈출 수 있는거리였는지 등이 과실 평가에 요건이 되며 후진이 빈번한 주차장의 경우 상대방 차량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다만 뒷 차량은 정차 중이였는데 후진으로 추돌한 경우 통상적으로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