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제공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따라서 사람이 다쳤다면 위 사항이 적용이 되며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수치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인 때에는 운전 면허 정지, 0.08 이상일 때 면허 취소되는 행정 처분은 같습니다.다만 형사 처벌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에쳐해 지게 되어 자동차 음주 운전 시 부과 되는 벌금 5백만원 보다는 작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윤창호법)적용 대상이므로 전동 킥보드라 하더라도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차량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이거나 횡단 보도 10m 이내, 버승 정류장 10m 이내에 정차하고 있었다면해당 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이며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10~2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따라서 뒤 차의 과실은 80~90%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상해가 유리하며 실제로 보험료도 자동차 상해가 비쌉니다.일단 자기 신체 사고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을 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제일안 좋은 부분입니다.자동차 상해는 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지만 그 금액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되므로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정해져 있는 자기신체사고보다 유리한 부분이며 한도 금액 자체도 자동차 상해가 더 높으며 자기 신체 사고는 치료비에대해서만 보상이 되지만 자동차 상해는 본인의 과실이나 단독 사고라도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등 대인 지급기준에 준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 무조건 자동차 상해가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만약 누군가 가해를 한 것이 명백하고 경찰 신고 후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다리위에서 돌이 떨어진 경우라면 가해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은 자차 보험 처리나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변호사 선임을 하셨다면 잘 대응을 하시고 형사 합의를 하여 최대한 형사 처벌을 경감하셔야 할 부분입니다.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죄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 최선이며 특가법상 도주 치사죄는 사고가 나고 피해자가사망할 정도로 다쳤다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 들여져 혐의 없음 소견이나 무죄를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에는 자동차 보험의 가입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특히 다이렉트의 경우에는 사고가 있는 경우 인수 거절되는 곳이 많으며 사고 건수가 많을 수록 설계사를 통하여 가입을 하게되더라도 종합 보험은 가입이 안 되고 책임 보험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다만 보험 회사마다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단 사고 건수가 많은 경우 보험 가입이 힘들어지기는 하나 정확한 횟수나 보험금의 금액을 알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쿠터를 타는 중 헬멧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잡히는 것은 아니며 헬멧을 쓰지 않아 머리쪽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또한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나 사고시에는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이 산정이 되며 상대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사고가 난 경우 상대차량의 100% 과실이며 신호 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신고는 교통 사고가 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교통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경찰은 사고 내용을 확인 하고 조사 후에 검찰에 송치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뻉소니에 대한 형사 처벌은 그렇게 진행이 되며 민사적인 보상은 보험 접수로 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한방 병원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다만 치료비가 양방보다는 높다보니 치료비가 많이 나가는 것 보다는 조금은 이른 합의가 될 수는 있는 부분이나사람이 다친 정도에 따라 한의원보다는 양방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는 부분입니다.염좌 진단 2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방 병원에서 침, 추나 치료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유리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