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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경우 모두 민식이 법 적용을 받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가 만 13세를 넘지 않았고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면 일단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입니다.그 다음은 가해자가 충분한 안전 운전을 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따라서 5키로 미만으로 서행하였고 피해자를 발견 즉시 제동하여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점등은 유리한 사항입니다.하지만 법 적용 여부는 결국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만약 경찰이 민식이법 적용안하면 다행이지만 적용한다면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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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인도 바닥설치물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에 이동식 설치물을 설치한 과실이 있고 오토바이도 인도로 주행하면 안되는 것이므로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하게 되어서 cctv등을 조사한 결과 불법 설치물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맞다면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오토바이도 인도 주행을 했기에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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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에 따라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저 정도의 충격으로 무슨 병원을 가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긴장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은 경우 몸에 무리가 올 수는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병원에 가서 교통 사고가 나서 왔다고 하면 2주 진단서는 발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상대가 보험 처리 없이 합의에 응하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어이없는 금액을 부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보험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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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중 추돌이 나면 과실책임은 누가 지나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중 추돌 시에 뒷 차의 과실로 앞 차가 밀려서 3중 추돌이 나는 경우에는 모두 제일 뒷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a차량을 b 차량이 뒤에서 충격후에 c 차가 b 차량을 충격한 사고는 b는 a에게 100프로, c 는 b 에게 100프로의 과실로 보상하게 됩니다.즉 사고의 원인이 누구였냐에 따라 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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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와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무래도 충격을 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잡히는 것은 맞습니다.질문자님도 주차장 라인을 따라서 돌고 있는 와중에도 상대방의 잘못된 주차 방법으로 인한 사고 이므로 상대방도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그 정도는 주간이라면 10%, 야간이라 시야가 불량한 경우에는 20%의 과실을 상대방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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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오토바이 및 이륜차 9만원 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위반시 과태료는승용차 기준으로 20km 이하 시 7만원 , 40km이하 시 10만원 , 60km이하 시 13만원, 60km 초과시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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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중과실에대해서?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신호 위반 사고 후 1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가해자는 형사 합의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본다고 해서 형사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경감이 될 뿐입니다.따라서 피해자가 형사 합의를 통한 형의 경감 없이 그냥 처벌을 받아들이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쾌유를 빕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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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자전거와 차량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듯 하나 일반적으로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서 있는 차량을 자전거가 들이박은 사고만 아니라면 최소한 차량의 과실도 산정이 되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고 별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사고 운전자도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보험 처리 시 보험료의 할증이 생기므로 원만히 합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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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는데 제과실100퍼일까요 과실비율이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세한 사고 상황이 잘 안 그려지는데 아마도 질문자님이 차선을 변경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하다가 뒤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진로 변경한 차량과 주행차와의 과실은 뒤쪽을 박더라도 진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아 7 :3 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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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차량과 사고시에도 과실을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것 만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100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일반 사고와 같이 과실을 산정한 후에 상대방의 음주 수치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은 10%(0.03미만), 20%(0.03이상)가 가산됩니다.그러나 과실이 100프로가 되지 않을 뿐이지 가해자가 되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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