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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정형외과질문(진단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문의 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MRI 촬영에 대해서도 사고의 충격이 단순 염좌인지 다른 질병의 진단(인대 파열, 디스크)이 필요해서 MRI 촬영을 할 것인지도 전문의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과잉 진료라고 판단하여 병원비를 안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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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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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개인 판단이 아닌 투명한 판단으로 인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비율은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 회사는 이러한 판례들과 과실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분쟁 내용등을 정리하여 편찬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사고는 워낙에 다양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과실 비율이 없고 서로가 인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분쟁조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판단을 받고 여기도 불복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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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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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공탁금 출금을 언제하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형사 재판이 끝났으므로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재판이 끝나기 전이면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지 않고 가해자에게 회수해 가라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보내고 이러한 부분을 진정서에 제출하게 되면 다시 형사 합의를 보고 채권 양도 각서를 받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일단은 민사 합의를 보기 전에 공탁금을 받게 되면 합의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민사 합의 후에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단은 유리하나 화물 공제가 공탁금을 건 사실을 알고도 공제를 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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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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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상 자전거와 부딪쳤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고 본인 부담금에 어느 정도의 금액만 요구한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보험 처리하게 되면 대인 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되니 할증 금액 생각하면 그냥 개인 부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시에는 사고 상황을 봤을 때 질문자님의 100프로 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해서 과실에 따른 수리비도 받아 내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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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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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우회전시 중학생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은 수리비만 주면 되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 중고 시세로 보상해야 하나 복잡한 부분이라서 합의가 안될 경우 그냥 보험 처리로 마무리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그리고 보험 처리한 금액이 소액이면 보험금 환입을 통해 보험료의 변동을 막으면 됩니다.학생이 상해를 안 입은 부분이면 괜찮은데 경찰을 신고한 경우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서 접수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나올 수 있으니 경찰 신고는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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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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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는데 신호위반 차량이랑 충돌 할 것 같아 피하다가 기물을 파손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발생이 원인이 되는 차에도 과실을 산정하여 배상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비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잘 인정을 안하고 있어서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운전을 한 차량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찾지 못하게 되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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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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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사고 9:1 과실이 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삼거리에서 9 :1 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신호기가 없는 T자형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는 대로에서 직진 1 : 9 좌회전하는 차량은 소로에서 좌회전 한 경우 또는 좌회전 하는 곳에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9 :1 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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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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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에서 주차중 차량 파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법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위 조항에 의거하여 주차장 측의 관리, 운영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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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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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사건 가해자와 연락 두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20만원에 합의를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보험 접수하게 되면 되는데 꽤씸하긴 하네요.연락을 계속 해서 안 받으면 자차로 처리하고 렌트비와 자기부담금은 소액 소송하겠다고 해서 한 번 반응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간단히 20만원으로 끝나는 것을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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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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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량이 진행 중에 잠시 정차하는 것이라면 잠시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잠시 정차한 것이 아니라 비상등만 켜고 주차를 한 경우라면 차선 변경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정차 중이던 차량의 옆을 지나가는 그 차량이 출발함으로써 사고가 난 다면 정차 후 출발한 차의 과실이 높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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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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