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황색등이 들어오면 정지하는 것이 맞습니다.그 정지가 급제동인 경우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었으나 해당 판결 이후로는 급제동을 해서라고 대법원에서 서라고 했으니 앞 차의 과실을 묻기가 어렵습니다.또한 위 판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황색 등을 보고 급제동이 아닌 정지를 했다면 그 사고는 후방 추돌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의무 태만에 의한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과 대물2천만원에 대해서는 가입을 해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전 직장에서 언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었는지와 현재 직장에 입사한 후 언제부터 직장 보험 가입자로 다시 전환이 되었는지에 따라 5월 지역보험료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건강보험은 매월1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5월 1일 전에 퇴사를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경우라면 이번 직장에서는 6월달부터 직장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5월분은 내야 합니다.

개인이 건강 검진한 내용은 민감한 개인 정보로 보험사에 정보가 제공되지도 않고 제공되어서도 안 됩니다.그러한 경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질병의 발병이 예상되는 경우 보험료를 인상해 받거나 보험을인수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마디모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고실제 해당 사고로 치료가 필요했다는 증거 자료를 모아두어 최악의 경우 민사 소송시에 본인측에 유리한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또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사고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등을 확보를 해 두어과실 문제에 대해서도 불리할 일이 없게 해야 하겠고 현재 상태에서 지불 보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직접 청구권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해당 차량의 시세를 차량가액(보상 최대 한도)으로 하여 가입이되게 됩니다.보험개발원에서는 1년에 4번 차량의 시세를 발표하게 되고 사고 당시의 시세를 한도로 보상이 되어 가입 후시간이 지나서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가입금액보다 조금은 작은 금액이 최대 한도가 되게 됩니다.

지불 보증 만료일이 6월 3일인 경우 3일날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받아서 보내주면 그 때부터 지불 보증 기간이 2주 연장이 된다고 보면 되며 다음날 정형외과에 가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출퇴근이나 여행 등 장거리 운전 중 사고 등은 보상에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가입한 후 유상 운송을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돈을 받거나받기로 하고 차량 자체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즉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유상 운송 중 사고만 아니면 차량의 용도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든 내용과 같이 신호 대기 정차 중에 후방 추돌 사고가 나는 경우 증거 영상만 확실하다면 상대방이아무리 쌍방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가 됩니다.이와같이 한 쪽의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가해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입증할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사고 이후 블랙 박스 영상과 필요시 주변 cctv 영상의 확보가중요합니다.기본적으로 후방 추돌 사고, 신호 위반 사고, 피할 수 없는 역주행 사고, 정체 중에 급차선 변경하여 발생한사고 등은 가해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의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청구를 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의 업무가 디스크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하며 근로 복지 공단의질병판정 위원회에서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결과적으로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