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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잘 아는 전문가만 답변부탁드려요. 수동 킥보드 타다가 사고난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9.>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따라서 어린이가 아닌 사람이 타는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드보드 등은 놀이기구 아니라차에 해당하게 됩니다.수동킥보드에 적용이 되는 보험은 개인보험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적용이 되며 해당 보험이 없다면 사비로보상을 해야 합니다.보험사가 있다면 보험사가 과실을 산정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며 합의 불발 시에민사 소송에서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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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저에게 과실이 있나요???
사고 내용에 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야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이 사고를 유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선 변경을 하여 3차선에 오던 차량이 급정거가 아닌 속도를 줄인 상황에서 그 차량의 뒤차가추돌한 경우 질문자님이 사고 유발을 했다고 볼 수 없어 과실이 없습니다.반대로 상대방이 급정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것이 되어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 접수한 후에 사고의 내용에서 본인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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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주차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사고시 보험되나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자동차 보험이 적용이 되려면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여야 하는데 해당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가아니기에 그렇습니다.따라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기에 해당 담보가 가입된개인 보험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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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 수리 질문입니다....
예전 사고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보험기간 내의 사고인 경우 자차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보험사를 바꾼 경우 자신들의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 기간내 사고라는 점은 입증을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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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고도 후유장애 라는게 어떤건가요?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사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에서 장해율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이 되며 암도 질병으로 포합됩니다.개별 장해율이 80%가 넘을 수도 있고 일상 생활 기본 동작 ADLs 장해율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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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형 좌좌우에서 우회전 사고 과실 비율
상대방도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지만 우회전하는 빨간 차량도 우회전을 하면서 바로 차선 변경을 하여 우회전 방법 위반이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야 하며 올려주신 동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변화는 없고 저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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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반음주시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쌍방 음주사고인 경우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는 되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따라서 보험처리없이 사비로 서로 합의를 보는 것도 가능하나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한 후 사고부담금을 내면 됩니다.대물 손해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도 처리시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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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자가부담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손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올라가는 현상은 실손 보험 자체의 손해율이 좋지 않은 점도 있지만 자기부담금을 올리는 경우 보험료는 반대로 하락하게 됩니다.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높아지게 되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치료를 받는 경우가줄어듬에 따라 보험금이 덜 지급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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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보험금 청구시에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치아 보험의 경우 발치와 레진 치료를 한 경우 진단서와 치과 치료 확인서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면 됩니다.내원일 (초진일)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발거한 영구치의 치아번호와 치료한 영구치의 치아번호영구치 발거진단일 및 발거일자치구(신경)치료 치아번호, 치료 받은 치아의 치료의 종류(치료한 재료 포함)치수(신경)치료일자보험급여 적용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과치료 진단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예정) 종료일
보험 / 의료 보험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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뱡향지시등없이 차선변경 후 급정거를 하여 후미추돌사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충분한 안전 거리를 짤라 먹으면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체 차선 변경을 한 후앞차량의 차선 변경 때문에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차선 변경 중 사고이며 질문자님이 미처 안전 거리를 두기 전의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상대방이 가해 차량으로 60~70%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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