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을 40~50%는 산정을 할 것이고 거기에 음주 운전을 한 내용의 과실을 추가하여 60~70% 정도는 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상대방에게서 치료비 중 30~40%만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처리를 하게 된 공단 부담금에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공단 환수금에 대해서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환수 조치 대상에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 볼 수도 있지만 인정을 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와 잘 합의하여 받은 보험금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살펴봄이 적절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고는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사고점수 1점, 이번 사고는 자차 처리까지 하면 사고 점수 1점,안하면 0.5점입니다.따라서 0.5점 차이기는 한데 이번 사고 자차보험금 60만원보다 할증이 더 될지 안 될지는 예상을하기 어려우니 일단 자차 처리한 후에 다음 갱신할 때 보험료를 비교해서 환입을 해서 1점으로 처리되는보험료와 0.5점으로 처리되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을 기본으로 처리하며 해당 부분이 유리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대신에제출을 해도 됩니다.다만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경비를 공제하고 노무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면 실제 휴업으로 인한손해는 일용 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인 1일 9만 2천원 정도가 산정되게 될 수도있습니다.경미한 부상을 합의를 할 때에는 위자료 15만원과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 1일 교통비 8천원에 향후에 들어갈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게 되며 향후 치료비의 경우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휴업손해를 포함한 총 금액적인 면에서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시에는 대리 운전기사의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되지만 조금의 공백은 발생을 합니다.특히 대리기사의 보험에 차량 렌트 특약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대리기사를 부른 차주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수리기간 동안 렌트비를 받을 수 없고 차량의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또한 자기부담금을 대리기사가 내야 하는데 차량의 수리가 끝나고 차량을 찾을 때 대리기사가 자기부담금을지급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리 기사의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고 대리 기사 보험 가입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용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고 있는 것이 맞고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치료를 아주 많이 받으면 자기신체사고 담보인 경우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어서 치료비의 15%가 그 금액을초과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며 자동차 상해인 경우에는 한도가 넉넉하기에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운전을 하려는 조카분이 원데이보험에 가입을 하면 되는데 조카분의 나이나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가격이 만원정도에서 2만원 사이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왕에 가입을 하는거 보장한도가 높고 보장 항목이 넓은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이 사고 시에 도움이 됩니다.

네 본인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사비가 나갈 부분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수리기간의렌트비인데 본인 차량을 수리하지 않아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사비 지출은 없습니다.보험료 할증만 될 뿐입니다.

형사합의는 형사 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형사 처벌의 정도는 형사 합의 여부, 음주 수치, 사고의 내용,피해자의 피해정도, 동종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단순히 과실이 작다는 것만으로 일방적인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양측이 모두 처벌 대상이되는 경우 합의금은 별도로 없지만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질병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이후 일정한 기간을 보상하지 않는 면책 기간으로 두고 있지만상해 보험의 경우에는 상해 자체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고 보험 가입 후 바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상해 보험에서 상해의 정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입니다.따라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사고와 자동차사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써의 사고는 모두 보상이 됩니다.결국 상해 보험은 그 원인이 몸안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와야 하며 고의가 아니여야 하며 갑자기다친 것이여야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