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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합의금으로 보험사의 부족한 손해 배상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으나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경감하기위하여 보는 것이기에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 됩니다.따라서 가해자가 형사 합의 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하여가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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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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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경상 교통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정해지기 전에도 그 과실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합의가 가능합니다.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이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치료비는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다만 상대가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불가능하며 상대방의 과실이 있음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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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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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차로를 직선진입하여 오토바이대 오토바이 비접촉사고(상대방 책임보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상 운송 중 사고(배달 중 사고)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인 경우 무보험차 상해는 유상 운송 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보험사는 실무상 여전히 유상 운송 중 사고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결국은 가해자에게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받아야 하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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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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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중 직진 차량과 비접촉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경찰은 지나가도 단속을 하지는 않으나 사고가 난 경우 법원은계속해서 신호 위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하면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과실 양보하고 형사 처벌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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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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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사고접수후 타박상정도로 타사보험금을 신청해도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독 사고로 자동차 상해나 자기신체사고를 접수하여 자동차 보험을 처리하는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보험료는 할증이됩니다.다만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데 타박상이라도 상해 급수 14급에 해당하여보험금이 보상됩니다.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를 해 보아야 하며 운전자 보험이 예전에 가입한 것이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보험처리없이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진단서만으로도 가능하기에 가입년도에 따라 처리 방식이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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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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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및 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차선변경하는 버스와 비접촉사고, 제과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공제 조합에서는 어떻게든 과실을 산정하려고 할 것이고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실선 차선 변경 20% 가산하여90 : 10 정도를 이야기 할 것입니다.그러한 때에 강하게 무과실 주장하시고 간단한 방법으로는 몸상태가 괜찮으면 대인 접수없이 무과실 적용해달라고 해서처리할 수 있습니다.안 되면 결국 자차 선 처리한 후에 소송은 자차 보험사인 우리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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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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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운전을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내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에 단독 사고 보상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혼자서 운전 미숙으로 화단이나 벽 등을 박아서 본인 차량의수리가 필요한 경우 보험 처리가 됩니다.보토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해당 특약은 가입이 되어 있으며 제외하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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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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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사고가 나도 차가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방 통행 길에서 자전거가 역주행을 했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됩니다.보험사 기본 과실은 역주행 자전거 60 : 40 정상 주행 자동차의 과실이 적용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자전거의 과실이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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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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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추돌사고가 나서 앞에차를 추돌 하면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중 추돌 사고를 포함하여 다중추돌 사고시에 1차 사고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가장 뒷차의 후방 추돌로 밀려서 앞차들을 연속해서 박은 경우에는 가장 뒷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며앞 차들끼리1차 사고가 있고 그 다음 후방 추돌한 것이라면 가장 앞 차는 과실이 없고 중간차와 뒷차가과실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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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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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교통사고가 난다면 과태료와 벌점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교통 사고는 가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규 위반 사항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되며 특별한법규 위반 사항이 없을 때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다만 우회전 시에 주의할 점은 우회전을 하기 전 직진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 보도 녹색 등에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단순 범칙금과 벌점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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