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 보험에 접수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산재 보험과 중복으로 더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그나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으로 접수하여 요양비(치료비)와 요양 기간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요양이 종결되고 난 후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 진단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뇌출혈 또는 뇌경색으로 진단이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최초에는 I64 코드로 출혈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에 I62 코드로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진단으로 바뀐 경우 보험사는 결국 해당 진단이 적정한지 자문의에게 소견을 받고 질문자님의 의무기록을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치료 병원의 의무기록을 발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진단비의 수령이쉽지 않은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여 보험사를 상대함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상으로 보이며 장시간 치료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굳이 산재로 처리할 필요없이 자동차 보험으로 합의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고 유리할 수있습니다.만약 장시간 치료가 필요하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사고라 한다면 산재보험으로 접수하여 산재 적용을한 후에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비급여 치료비를 자동차 보험 측에 과실에 따라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실비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의 시효를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청구시점에 치료한 날짜가 3년내라면 모든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사가 호의로 실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에일단은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 70%를 적용한 후에 한 꺼번에 차선 변경을 한 사항을가산하여 상대방의 과실을 90% 또는 80%까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제 분심위에서도 그러한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주장을 하게 되면 100% 과실이 나오는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기준으로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사고 처리가 길어질 수 있고 상대방도 부상을 입은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한 질문자님의 사비 부담이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서로 원만히 보험 처리없이 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금액을 조금 조정하는것으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교보생명 증권과 진단서,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해야 명확하나 1996년에가입한 보험이라면 일반암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포기하시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정확한 조사 내용이 아닌 기사 내용만을 보았을 때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도 정차를 하지 않았던것으로 고의는 없었으나 미필적 고의는 적용을 하여 살인죄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해당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았는지 등이 중요한 중점 사항이 될 것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를 적용할지 살인죄를 적용할지를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3년전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 이력으로 질병코드 M5456 요추부 통증으로 입원이 아닌 외래로 하루만갔고 계속해서 약 처방을 30일 이상 한 것이 아니라면 고지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상태를 고지 의무로 받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따라서 상해가 아닌 질병의 경우 그 발병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보험 기간내에 발병한질병만을 담보하기에 이러한 기간을 정해두지 않는다면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진단을 받은 시기를 질병의 발병 시점으로 본다면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불러올 수있고 보험사도 높은 보험료를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위와 같은 부분 때문에 암 보험의 경우 90일의 면책기간과 다른 질병의 경우 1년내 50% 감액과 같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과실이 90%이냐 100%이냐로 분쟁이라 하더라도 대인 배상에 대한 합의는 과실과는 별도로 가능하며피해자의 상해가 경상인 경우 10%의 과실 차이는 실제로 합의금에 차이가 없습니다.왜냐하면 경상 환자의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입원치료시에는 위자료 15만원, 입원 치료 기간에 실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의 85%,통원시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이 됩니다.성인이고 주부의 경우에는 도시 일용근로자 기준 1일 휴업손해가 약 9만원정도 인정이 되나 성인이 아닌아이의 경우 해당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한 부분에서 성인과 아이의 합의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