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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친 운전자 '살인죄', 맞다고 보시나요?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3명이 사상한 사건에 경찰이 40대 비조합원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고의성 입증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죄 적용, 과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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