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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나 이륜차도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일시정지하여야 한다.해당 법률에서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이륜차와 오토바이도포함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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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사고난 경우인데요 덤프트럭이 대각선으로 칠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예전에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에는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이 그대로 적용되어 정상 직진 주행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적용되었으나 증거 영상으로 직진 주행차량은 정상 주행 중이였으나 차선 변경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직진 주행차가 전혀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이 후방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라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합니다.상대방 측에서 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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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허리 골절시 간병인 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 간병비는 상해 급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척추 골절 시에는 상해 급수 1급~5급에 해당하며 상해 급수1,2급일 때는 60일, 3~4급인 경우 30일, 5급일 때에는 15일치의간병비가 보상이 됩니다.척추 골절의 상태와 수술 여부에 따라 상해 급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하는 급수에 따라 간병비는 보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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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 접촉 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해당 법률에 따라 문을 열기 전에는 확인을 한 후에 열어야 하기 때문에 개문을 한 쪽이 70~80%의 많은 과실이 적용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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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개인이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조물의 결함이 없음을 제조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제조사의 결함을 사고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하니 어려운 부분이라법률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될 지 미지수이며 최근 판례와 같이 사건의 운전자가 자동차 명장에게 받은검사 결과는 단순한 사감정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판사가 있는 한 국가수 검사 결과에서 급발진이 아니라고 나오는사고에서 급발진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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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아르바이트 생도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산재에 미가입한 상태라 하더라도 산재 처리는 가능하며 산재 미가입 사업주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된산재 보험금의 50%를 내야 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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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났을시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에 주정차 중인던 차량을 추돌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차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갓길에 주정차 중이던 차량이 이유 없이 주정차한 경우 갓길 주정차 차량에게도 10% 과실이 발생하나 1차 사고로갓길에 주정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사고로 갓길에 주정차 중이라 하더라도 안전 표지를 미설치한 경우 10% 의 과실이 산정되며 야간이나 악천후로시야에 재한이 있는 경우에도 1차 사고 차량에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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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문의드려요..보험지급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설계사의 과실이 분명하여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친구분에게 보상한 후에 보험 설계사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 설계사가 모집 경위서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친구분이 보험 설계사가 고지 의무를 안해도 된다고한 증거가 있으면 보상 가능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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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 부상별급수 및 부상가입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알고 있는대로 부상 5천만원 한도로 자기신체사고 가입시에는 부상 12급 시에 290만원 한도가 맞습니다.자기신체사고는 부상, 후유 장해에 따른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급별 한도가 없고 총 한도로 3억, 5억으로 보상하는자동차 상해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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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시 피해보상은 받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까지는 금발진 추정 사고를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받아 손해 배상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사고자 본인이 차량의 결함이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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