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처벌 사항은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괄호안의 내용에 따라 동법 제 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에게 대물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보험금까지 사비로 처리해야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대물 보험과 자차 보험금이 백만원 넘어가면 그냥 보험 처리가 낫고 두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처리하면 영향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피해자와 형사 합의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형을 경감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가 차량 점검 후 문제가 없으면 상대방도 사고가 나서 왔다갔다한 시간이 있기에소액의 현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작은 금액이라도 사고 건수가 잡히기 때문에 불리합니다.다만 원만히 합이가 되지 않으면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제 소송 사례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여 선 진입한 차량과 과속을 한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과속한 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기에 소송까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하는 차량보다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며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기본 과실은 우회전 차량 8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신고가 되더라도 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종합 보험 가입 시에 따로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사고인 경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상대 자전거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이 정도에 따라 벌점이 추가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피해자의 중상해에 해당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아닌 경우 종합 보험 가입으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어머니의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중상해에 해당할 수도 있기에 일단은 경찰 시고 후에 상황을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학원 측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건보로 처리하거나 또는 일반으로 모두 부담후에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에 일반으로 처리하면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에 일단 건강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건강 보험에서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것으로 파악이 되면 가해자 측에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부분을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결론은 가해자 측에서 보상을 다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히려 최근 보험사 적용 과실 기준과 소송 판례에서 블랙박스나 cctv가 보편화 되면서 기존의 쌍방 과실 사고도 피해자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입증이 되면 무과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정체 중 급차선변경이나 노면표시 위반 사고 등은 보험사 기준도 100 대 0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