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 조정 제도는 형사 처벌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형사 조정 제도가 잡힌다고 해서 가해자가 무조건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형사 합의금은 진단 주수에 따라 50~70만원 정도 사이에 합의를 하게 되나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보상이 되는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운전자 보험없이 합의를 하려면 가해자가 합의를 본 후에 형사 처벌을 약하게 받을려고 해야 하며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실형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벌금형인 경우 합의를 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내 보험사에서 선 보상을 받을 때에 형사 합의금은 공제 대상이 되기에가해자가 형사 합의금과는 별도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된 금액을 부담하겠다는 확인이필요합니다.

보험이란 것은 혹시나 하는 보험 사고에 대한 대비인데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절도가 빈번하다고는볼 수 없어 도난 보험까지는 필요없고 자차 면책금은 높게 하면 보험료가 싸지나 사고시에 불리하며면책금을 낮게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기에 잘 선택해서 가입을 하면 되고 긴급 출동 서비스는 금액이 저렴하고이용할 일이 있을 때 유용합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의 피해가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에 해당하기에 별도의 형사 합의없이 벌금을 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형사 합의를 이야기 할 수 있으나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그 금액이 공제될 수 있어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 공제가 되지 않게 민사 합의금에대해서는 책임 보험 초과액까지 형사 합의금과 같이 받는 방법 등을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사고가 났지만 그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보험 처리하여 사고 건수 할증으로 3년간 무사고 할인 유예가 되어약 10%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것 보다는 사비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과 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나 금액이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전에 해당 금액을보험사에 납입하면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피보험자는 고지 의무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그것을확인할 수 없기에 결국 보험 청구가 된 때에 고지의무가 제대로 되었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하게 되며가장 일반적인 조사 방법으로 건강 보험 진료 내역을 요구하게 됩니다.그 때에 진료 내역을 그냥 공개를 해 버리면 보험 처리가 빨라지게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현장 조사에서피보험자에게 의심이 가는 부분을 조사할 수 밖에 없기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현장 조사는 보험사의 위탁 손해사정업체의 담당자가 피보험자에게 진료 기록 열람 및 복사에 관한동의서 및 위임장을 받아 청구된 보험금과 관련된 병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물 배상의 한도는 2천만원이기에 그 한도내에서 대물 배상으로처리받으면 되겠습니다.문제는 대인 피해인데 책임 보험, 즉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 염좌 진단인 경우 상해 급수 12급으로120만원 밖에 되지 않고 그 금액에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포함하기에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거나 질문자님은 질문자님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여자 친구분은 질문자님의 대인 배상2로 선처리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기에 여자 친구분은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는 직진 우선에 따라서 직진 차량의 과실이작게 산정이 되나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이미 좌회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면 결국 사고 내용만을 과실을 산정하기에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조금 더 높은 70%의 과실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미 올라왔던 질문같은데 보험사에 이미 환입을 하였고 보험사에서 별도의 보험 사기에 대한 조치 없이환입으로 처리가 끝났다면 현 상태에서 다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한다면 보험 사기로 문제를 삶을 것이기때문에 어머님의 지급 요청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대인 배상1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교통 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법률로 정해놓은 담보이며 해당 대인 배상1의 한도액까지는 비록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라 하더라도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게 되면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에 가해 운전자에게 그 금액을구상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인적피해에 대해서 무한으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처벌을 원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별도의 형사 합의없이 그냥 벌금을 내고 끝내는경우도 많습니다.다만 형사 합의와 책임 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민사적인 손해를 한 꺼번에 민형사상 합의를 봄으로써종결할 수도 있기에 가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