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픽시 자전거에 브레이크를 떼고 타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안전 장치인 브레이크를떼고 주행하는 것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고 단속하고 있습니다.성인이라면 즉결 심판에 해당하나 실제로 즉결 심판까지 간 경우는 거의 없고 청소년의 경우 계도 조치만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고 시에 피해 보상을 받는 것에도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산정되어픽시 자전거를 탔다는 자체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사고 후 조치는 모든 운전자의 공통된 사항이며 본인 과실이 아니라 하더라도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냥 가면 이후에 교통 사고 후 미조치에 이어 특가법상도주 치상 즉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일단은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그 이후에 경찰의 조사 결과 비접촉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보험 처리하면 되고과실이 없다면 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조만간 매도를 할 것이라면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해도 됩니다.매도 이후 매수인 이름으로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가 없었다면 남은 기간에대해 일할 계산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할증이 되며 사고가 나고 자동차 보험 갱신 시점부터3년간 할증이 됩니다.갱신 시점 3개월 이내의 사고는 보험개발원에 해당 사고가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 때문에바로 갱신때에 반영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 때에 반영이 되며 갱신 시점 3개월을 초과하여 발생한사고는 갱신 때에 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3~100% 후유장해 보험금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아야 하는데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이아닌 단순 염좌 및 타박상의 경우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이번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경우 6개월이 지나 청구는 가능하나 수술을 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보상이 매우 작게 됩니다.자동차 사고부상보장 담보는 질문자님의 경우 상해 급수는 12~14급이 되고 그 급수에 해당하는보험금은 보상이 가능하며 운전자 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각자 청구해야 하며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보내 달라고 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해당 사항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보험사에도 이야기하여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지의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하루가 지났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인가를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보험 경우 실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고 한 경우 실제 운전한 사람의보험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건이 조금 복잡해 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타이어가 사고 없이 자연 소모로 마모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사고리 인하여 휠과 타이어가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처리 대상이 됩니다.다만 자차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이 최소 20만원 발생을 하게 되고 보험 처리시에는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건수 할증과 3년간 무사고 할인이유예가 되어 20~30%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비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렌트를 하면서 자차 보험만 제대로 들어둔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나렌트사의 자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이 조금 높고 사고가 나서 수리하는 동안의 휴차료를얼마까지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고가의 슈퍼카와 같은 경우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하여 한도를 높게 설정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포함한 렌트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유는 보험 처리시에사고 건수 할증이 되며 3년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그 금액을 따져보면 백만원은 보험 처리하는 것보다 사비 처리함이 유리하다는 것이며만약 동일한 명의자의 차량이 여러 대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이 동일 증권으로 한 증권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면동일 명의 차주의 모든 차량에 사고 건수 할증이 되기에 사비 처리를 권하는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보험금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며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상해 급수가 확인이 되어야 하기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병원 진료는 기본으로 받아야 하며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은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야발급이 가능합니다.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 후 자동차 사고로 다쳤다는 내용이 진단서에 들어가면 자부상 보험금을지급했으나 최근 몇년간은 해당 진단서만으로는 지급을 하지 않고 교사원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운전자 보험사에 진단서와 어떠한 서류로 교사원을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