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골목 사거리 접촉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 측 도로의 폭이 동일하고 직진과 우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직진 우선으로 인해서 직진 차량 40 : 6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직진 차량이 이미 선 진입을 한 상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에는 상대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정확한 과실은 두 도로의 폭이나 서행 여부, 선 진입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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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로드킬사고가 일어났을때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 공사에서 로드킬 사고가 나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 도로 공사 1588-2504에 로드킬 사고 신고를 하여사체 처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야생 동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당 야생 동물은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주체가 없기에자차 보험 처리나 사비로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억울한 일이나 도로 공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야생 동물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감속 운전을 하고 반대편에서차량이 없는 경우 상향 등을 켜서 사고를 예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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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빗길과 눈길에는 최대 50% 이상 감속 안전 운전을 해야 하므로 그러한 사고일 때 원인은 자연에 있다고 할지라도 손해 배상 책임은여전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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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연락처가 허위가 아니라면 연락하여 계속해서 전화를 안 받고 무시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시일을 정해서 보험 접수를해주던지 아니면 사비로 합의를 하던지 결정을 하라고 하면 답이 있을 것이고 답이 없다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진단서를 가지고 신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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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관한 고찰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식이 법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며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애들도 있고 일단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결국차량의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현재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도 개정이 되어 스쿨존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하여 뛰어오는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결국 아무리 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나지 않는 경우 처벌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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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치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 차량이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는 과실의 대상이 아니며 실무적으로 과실이 많은 쪽에서 선 처리 후에 과실에 따라구상을 하게 되며 무과실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따라서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 상으로도 동승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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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을 차로 치였을 시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야생 동물을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차로 치였을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은 없습니다.운이 없게 천연 기념물을 다치게 하는 경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처벌이 될 수도 있으나 이도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로드킬의 경우 우리나라는 처벌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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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밤마다 신호위반하는 차들이 머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법규 위반자가 많아 보행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지자체나 경찰청에 단속 카메라의 설치에 대해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경찰의 단속 등에 관한 민워은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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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택시 귀가 중 교통사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2018년부터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은 경우 유급 병가 처리가 노동법 상 맞고 개인 연차나 무급 병가는 불법입니다.2. 다만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휴업 기간에 대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휴업으로 인한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산재 처리와 자동차 보험은 보상하는 범위와 보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보상이 가능하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지급받는 경우 공제를 하고 지급이 되며 경미한 사고인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은 절차만 복잡할 뿐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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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났는데요. 현재 자생한방병원에 통원치료중인데 최대횟수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한약 치료는 21일 까지 가능한데 만약 한약의 값을 본인이 부담하였다면 나중에 다 보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한방 치료는 3주까지는 매일, 4주 ~ 11주 까지는 주 3회, 12주 ~6개월까지는 주 2회, 그 이후에는 주 1회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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