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곳이라면 도로가 아닌 사유지가 됩니다.따라서 음주, 뻉소니와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민사적인 과실을산정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우선권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따라서 직진 차 우선, 선행 차량 우선 등으로 과실이 산정되며 후방 추돌이나 후진하다가 난 사고에서는 100% 과실이 인정되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된 차량은 결국 정식 주차가 된 차량이 아니기에 보험사에서는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 일때에는 20%의과실을 이중 주차한 차량에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비 접촉 사고시에 비 접촉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잡기도 하는데 해당 부분은 부당하나자차 보험이 없는 오토바이의 경우 소송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으므로 분심위에서 심의를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 돈으로 주건 보험 처리를 하건 간에 나에게 생긴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다만 상대방이 경비 처리를 위해서 수리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그러나 수리를 하느냐 마느냐는 피해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면 뺑소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 상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특가법 상뺑소니로 형사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부모의 입장에서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사고인 것은 맞으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뒤에 있던 오토바이는 앞의 차량이 갑자기 후진 기어를 놓고 후진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거리 등에 따라 경찰 신고 시에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놀라서 넘어질 수도 있는 사고인지를 따져 질문자님께 비 접촉 교통 사고의 과실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특가법상 뻉소니와 물피 도주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며 이는 경찰에 신고 시 경찰이 조사 후에 판단하게됩니다.특히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다친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뺑소니는 성립이 안 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찾아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T자형 삼거리에서 직진 대 좌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을 직진차 20 : 8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다만 이 부분은 보험사 기준으로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바로 소송을 가서 최종 과실을 확정하여야 합니다.다만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쌍방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 보험 회사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알콜은 상관이 없고 현행 법상 음주 수치는 0.03부터 면허가 정지가 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소주 한잔, 와인 한잔은 위험할 수 있고 맥주도 사람에 따라 정지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기만 해도 대리 운전을 하는 것이 좋고 애초에 술을 마실 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이 다치지 않았기에 특가법 상 뺑소니가 아닌 물피 도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처벌을 하려면 상대방이 차량을 파손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 해당되고 경찰은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인지조사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