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가접수가 아니라 정식으로 신고가 되어 상대방이 대인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접수하게 된 경우에는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되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벎점 10점이 부과됩니다.여기에 인적 사고 벌점 2주 진단시 5점이 추가가 되어 벌점 15점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내 과실이 높은 교통 사고시에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경우 후방 추돌을 한 뒷 차량의 과실 100%가 맞습니다.후방 추돌 사고에 대해서 질문자님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아니 된다.위 규정에서 최저 속도를 위반한 경우 승합차, 승용차 모두 2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2. 보행자우선도로3. 도로 외의 곳위 법률에 따라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가 핸드폰을 보고 걸어서 전방 주시를 잘 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올해 개정된 위 법률에 따라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 배상인 보험사의 보상은 가해자가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더 많이 보상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고가 작은 사고가 아니였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 된다면 정밀 검사를 통하여 안 좋은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상을 받아야합니다.음주 운전을 한 가해자는 본인의 형사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때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피해를 금원(진단 주수당 70~100)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거나 그냥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 이 부분은 피해자로써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약 형사 합의를 보는 경우 채권 양도 통지서를 합의시에 함께 받아서 보험사의 보상 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방지를 해야 합니다.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부담금이 발생해서 결국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본인이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형사를 통틀어서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법률은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여야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되는 바 문콕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민사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으며 판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즉 지자체로써는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의 과실을 인정 받기는 힘듭니다.자연 재해와 같이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 미쳐 제설 작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것까지 지자체에 과실이 있다고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판례에서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에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는 도로를 횡단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전거가 무단 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적인 약자인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자전거의 과실이 정상 주행한 자동차 보다 높게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의 차(자동차, 자전거)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가 된 경우 자동차는 최소한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최소한의 보상은 가능하나 자전거와의 사고시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자전거 사고로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은 소액의 벌금형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굳이 큰 금액을 주고 형사 합의를 보지 않습니다.또한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자전거 사고로 불확실한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하루에 동일 부위로 2군데 병원이 아니면 종합 병원도 지불 보증을 받아서 치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학 병원 예약하고 가기 전에 담당자와 연락하여 지불 보증을 넣어달라고 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