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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이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소권 없음이란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거하여 교통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형법 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그러나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사건은 형사적으로종결이 되는 것입니다.보험사의 보상은 민사적인 영역으로 보험 처리와는 다른 부분이며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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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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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주의로 교통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의 자기 부담금은 설정하기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보통 최저 자기 부담금 20만원에서 최고 부담금 50만원, 수리비의 20%가 자기 부담금이 됩니다.따라서 백만원 이하의 수리비가 나오면 자기 부담금은 20만원이 되며 200만원이 나오면 40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3백만원인 경우 20%를 하면 60만원이 되나 최고 자기 부담금이 50만원 이기 때문에 50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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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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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 중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접수 후 병원치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 택시도 개인 택시 공제 조합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나 일단 피보험자인 택시 기사님이 보험 접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택시 기사 분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개인 택시 공제 조합은 일단 승객인 질문자님의 손해를 보상한 후에 뺑소니 한차량의 보험 쪽에 구상 청구하여 받아 내게 됩니다.다만 개인 택시 기사 분이 본인 과실 사고가 아니라고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는 경우 그냥 본인 부담 후에 나중에 뺑소니 잡으면그 쪽 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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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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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내차를 뒤에서 박고 사고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륜차의 후방 추돌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기에 질문자님의 보험 접수 없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대물 접수 받아서처리하면 되나 이륜차는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아 대물 한도는 상관이 없으나 대인 한도에서 모자랄 수 있습니다.따라서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보험사에 보험 접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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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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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뒤에서 박는 사고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량이 정상 주행 중에 끼어든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 제동을 한 경우에는 앞 차는 이유 있는 급제동이 됩니다.이유 있는 급 제동인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고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뒷 차량의 100% 과실로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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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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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면 보험 처리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 벨트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사고가 났을 때에는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에는 과실을 참작할 수 있으나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이륜차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도 헬멧을 쓰지 않아 머리 쪽을 다치게 되면 과실이 산정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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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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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사고는 누구의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의 급 발진 사고시에 제조사는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을 하며 운전자는 차량의 결합 때문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아직 현행법 상 제조물에 대한 결합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운전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차량 운전자가 급 발진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형사 재판에서는 차량의 급 발진을 인정하여 무죄를 받은 판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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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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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충돌로 일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비접촉 사고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는 상대방의 자동차 운행이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 사고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자기 쪽으로 와서 피하려고 하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사고 유발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려 단독 사고가 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예전에는 비 접촉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비 접촉 사고도 무과실로 처리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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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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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회사 합의 요령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염좌 진단 등으로 2주 진단이 나오는 경우 소득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290만원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통상 100~200만원사이에서 합의금이 결정됩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상 지급 기준은 저 금액이 산정이 되지는 않으나 담당자 재량으로 향후 치료비를 더 해서 합의금을 조정하는 것이기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잘 합의하시기 바라며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으니 몸 상태를 잘 살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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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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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다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이나 질문자님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다 입니다.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벌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 형사 합의를 따로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입원을 1주일 정도하고 전치 2주로 다른 추가 진단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100~200만원 사이의 합의금에서 합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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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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