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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난폭 운전 한 사람 뺑소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음주 운전 여부는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적용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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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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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전거와의 충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의 과실 부분은 자전거 운전자가 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보험이 없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하며 보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내 자동차 보험의 자차로 수리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기면 되나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자차에서보상이 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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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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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 신호 위반 이 둘이 사고가 나면 어느쪽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과 무단 횡단자의 사고 시에는 차량에 과실이 하나도 없어야만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그러나 차량이 신호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무단 횡단자와 신호 위반한 차량의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적용을 하게 되며 보통 일반 도로에서 무단 횡단 하는 사람의 과실은 4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간선 도로로 큰 폭에서 무단 횡단하는 경우 과실은 10% 가산 되며 야간이나 주변 환경이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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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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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손해배상 및 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당시에 아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눈에 띄는 상해가 없었다면 그 이후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사람이 피해 사실을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추후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이므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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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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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없는 차로와 골목길 과속차량과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알고 계신 것 처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간의 차량의 사고시에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우선권으로과실 비율은 대로 직진 차 30 : 70 소로 직진 차가 적용이 됩니다.다만 위 과실은 상호 서행을 했을 때 과실이며 상대방이 과속을 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과실은 10~20%정도 조정이 되며또한 선 진입인 경우 선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작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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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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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가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나올 때는 다른 차마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로로 진입하여야 하며 도로 진입 차량의 과실이 80%정도로 보게 됩니다.다만 해당 사고는 우회전을 하며 나오는 차량이 3차로로 갔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2차로로 바로 진입할것이라 예상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무과실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만약 내 과실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의 대인과 대물을 내 과실만큼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급 할증은 되지 않으나건수 할증은 되게 됩니다.내가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상대방의 보험료 할증 영역이며 내 보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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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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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차로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옆차를 긁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머님의 차량에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질문자님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어머님의 자동차 보험에 연령 한정이 걸려있는지 등 확인 후에 보험 처리가 되며 연락 오면 대물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질문자님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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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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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아파트 출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 vs. 직진신호 받고 오다가 차선변경 추돌시 과실인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던 B차량의 과실이 작을 수는 있으나 B의 무과실인가를 따져 본다면 무 과실로 보기는힘든 사고입니다.A차량이 1차로로 진입이 완료하였고 B차량이 과속과 차선 변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면B차량의 과실도 있습니다.우리 측 보험 회사와 블랙 박스 영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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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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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교통사고 과실여부 아직.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판단이 쉬운 사고이면 과실이 빨리 결정이 되나 해당 사고는 상대방 측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은 10%라도 잡아 보려고나온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우리 보험 회사 측에 무과실 주장을 명확하게 해 놓았다면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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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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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한지 한달도안되어서 또당햇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두 사고로 다친 부위가 다르다면 2번째 사고에 대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그 부위를 치료할 때는 두번 째 사고의 대인 접수 번호로 처리를 하면 되나 동일한 증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과실이 있는 사고는 빠르게 합의를 보고 무과실인첫 번째 사고로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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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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