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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가는데 차가 위협운전할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신고 후 상대방이 보복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고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아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손괴에는 해당하지 않고 특수 협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또한 행정 처분으로 벌점 100점과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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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질문 드립니다. 차선변경 중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기 중이던 차량과 오토바이가 나란히 서있다가 오토바이가 먼저 차로 변경한 후에 앞 차량도 차로 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만약 동시 차료 변경 사고라 하더라도 오토바이 4 : 6 차량의 과실이 산정되는데 처음에 6 : 4 적용을 받은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오토바이도 차로 변경을 하고 거의 동시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오토바이도 차로 변경을 완료하지는 못한 것으로 과실은 산정될 것이고 같은 보험사인 경우에도 분심위 신청은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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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선 화물차가 직진하는 제차 충격?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로 변경을 하려면 차로 변경을 하기 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로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어 상대방의 과실이 높습니다.해당 사고와 같이 옆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더라도 질문자님 차량에서 확인이 어려웠다는 사실만으로 100 : 0 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국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분심위, 소송을 통하여 과실을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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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역주행 차량과의 교통사고시 고속도로공사 책임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 공사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음주,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도 사고가 나게 방치한 과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그러나 고속 도로 공사에 과실이 존재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량과 고속도로 공사 측에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손해를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피해자가 받는 손해 배상금은 동일합니다.다만 선 보상한 차량의 보험 회사 측은 피해자에게 보상한 보험금에서 고속 도로 공사 측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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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놨는데 뺑소니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알아야 주변 cctv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이 없으니 아쉬운 부분입니다.자차 처리를 하는 경우 일단 수리비 견적을 받아보아야 합니다.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오는 경우 20만원은 자기 부담금으로 자부담하여야 하고 자차 보험금은 8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그러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 물적 할증 금액(200만원) 이하 사고이므로 할증은 되지 않고 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됩니다.따라서 보험료 할인 금액과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비교하여 자차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만약 3년 이내에 200만원 이하로 사고 처리 한 사항이 있다면 이번 사고로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또한 일단 자차 보험 처리를 하고 갱신 시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하여무사고로 진행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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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차선변경중 상대직진후방추돌사고과실및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로 변경 중에 절반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비교적 후방측을 충돌한 사고라 하더라도 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정확한 사고 영상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과실은 나올 것이나 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여기에 직진 차량이 과속을 했거나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올라가게 됩니다.쌍방 과실 사고가 나온 경우 대인과 대물은 렌트카 공제에서 처리가 되나 자기부담금과 수리기간 동안의 휴차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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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고소 접수하였습니다. 기간은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교통 사고를 신고하게 되면 경찰관이 조사를 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게 되는데사건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양측 보험 회사는 이 결과를 보고 정확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이때에도 쌍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분심위에 가서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양측에서 분심위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에서 확인을 하자고 하면 분심위 없이 소송도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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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어떻게 지커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하여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횡단 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을 시작하려고 대기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에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을 끝내고 횡단 보도 상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지나가면 됩니다.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도 이는 같습니다.뒤에서 빵빵 거리더라도 7월 12일 범칙금 부과가 되게 되면 운전자의 인식도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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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이 불법유턴하다 충돌했는데 경찰에 따로 사고접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신고 여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경찰 신고시에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벌금)을 받게 됩니다.신고 기한은 따로 정해두지는 않고 있으나 cctv의 영상 기록 보관 기간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신고를 해야 위반사실의 입증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신고는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내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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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접수 과실 번복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처음에는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100 : 0 으로 처리해서 대물에 대한 보험료 할증만 당하고 종결하려고 했으나대인으로 접수되어 상대방이 그러면 본인 과실 100% 인정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따라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경우 상대방의 대인 치료비는 보상해주어야 하나 치료비에서 과실만큼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됩니다.따라서 무과실인 경우 100만원의 합의금이 나오고 치료비로 100만원이 들어간 경우 과실이 10%인 경우에는 과실 상계한 합의금은 90만원이 되고 치료비의 10%인 10만원 공제되고 80만원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반대로 상대방은 과실이 90%이기 때문에 과실 상계하면 10만원이 되고 90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80만원이 되지만 치료비는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치료비만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과실이 작은 피해자인 경우 경찰 신고를 당하더라도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범칙금 및 벌점은 받지 않고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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