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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③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위 항에 따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 차 우선으로 좌측 차 40 : 60 우측 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만약 아버님의 차량이 서행하여 지나가던 중에 상대방이 57키로의 속도로 직진하여 와서 충돌하였다면 상대방이 가해자가되게 되나 해당 사고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 : 60 의 과실로 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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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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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로에서 좌회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노면 표시가 우회전 표시만 있는 경우 직진과 우회전만 가능합니다.따라서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났을 때는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민사적인 과실 책임에서는노면 표시를 위반한 경우 100% 과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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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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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대인없이 100프로 처리해준다는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이 후방 추돌이나 신호 위반 같은 명백한 100% 과실이 아닐 때는 상대방 가해자와 상대방 보험 회사가 100% 과실이안 나올 확률이 있거나 가해자는 과실 80% 이상인 경우 과실 80%로 대인, 대물 처리를 해주는 것 보다는 과실 100%로 대물만처리해 주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하며 보험 회사도 보험금이 적게 나가게 되니 그러한 조건을 이야기 하게 됩니다.상대방측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실 판정에 3개월~1년의 시간이 걸려서 사고 처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으나 상대방이 칼 치기로 차선 변경 중 사고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100%로 적용되어야 하니우리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고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 접수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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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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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방 대인접수로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의의 진단이 있다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교통 사고의 경중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다치느냐에 따라 치료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면 회복이 되지않았다면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진단 자체가 경상인 경우 지불 보증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상의 사고를 당하고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치료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며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사고 후 3년의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치료를 충분히 받고 합의 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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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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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단지내 차량사고 상대방측 무리한수리비청구.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은 5초 이상 정차한 사실이 블랙 박스 상 확인이 되고 빌라 내에 도로, 사유지 내에 중앙선이 있다면 그것을 침범하여사고가 났다면 100% 과실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상대방 연락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대인, 대물 접수 해서 보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보상하는 범위는 해당 사고로 파손된 부위만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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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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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도중 끼어드는 차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로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차로 변경시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변경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차로 변경 차량이 70% 과실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여기에 차로 변경을 하려면 일반 도로에서는 30m 전, 고속 도로에서는 100m 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하여야 하는 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로 변경을 한 경우 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은 최소한 80%이상 산정이 되어야 하며 사고 내용에 따라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한다면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 도 있는 부분이며 충격이 크지 않고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대인 접수 없이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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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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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단지내 교통사고 과실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의 내용에서 교행 중 사고라면 과실 비율은 50 : 50 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완전히 정차 한 후에 질문자님이 전방 주시를 못하여 충격하였다면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블랙 박스 상에 상대방 차량의 정차 여부가 과실 산정에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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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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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전에 일하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시에 입원한 기간에만 일을 못한 휴업 손해를 85%를 지급하고 통원 시에는 통원 1일당 8천원의 교통비만지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퇴원을 하셨다면 당연히 일을 하셔도 보험금과는 무관하니 조심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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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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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위반 7대? 8대? 강화 기준이 적용된 위반사항이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은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 시에는 형사 처벌을 하지 않으나 12개 항목의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2항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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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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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형사합의.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주당 50~70만원 정도의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음주 운전이나 사고 내용에 따라 형사 합의금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형사 처벌의 경감을 원하여 형사 합의의 의지가 있고 경제적인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형사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강하게 쳐해달라고 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형사 합의를 봐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피해자가 고령이시라 민사적인 합의금인 보험 회사의 보상 금액은 그리 크지 않으니 형사 합의금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보전을 받고 형사 합의서 작성 시에는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작성해야지 형사합의금을 보험 회사 보상금에서 공제를 당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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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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