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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차량이 사고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라고 하더라도 사고 사항이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면허라고 해서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사고 상황이 쌍방 과실이여서 무면허 인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20%까지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나 신호 대기 중에 뒷 차량의 일방 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면허라고 해서 과실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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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자동차 사고에서는 오토바이가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대 차의 사고 중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인 경우에는 5 : 5 로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다만 상대방은 이륜차이기 때문에 6 : 4 정도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12급 척추 염좌인 경우 사고 점수 2점, 대물은 물적 할증 금액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고 점수 2점에 관하여 할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치료비는 오토바이의 책임 보험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으면 보험료의 변동은 없으나 내 과실 60%만큼을 자손이나 자상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되므로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비는 전액 받고 합의금은 안 받거나 소액으로 받고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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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 기계에서 세차를 하던 중 파손된 차량의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 "파손 시 책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만으로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다만 세차장 측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기계의 결함이나 시설물의 하자가 있었다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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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시 차량의 소유권이 보험회사로 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질문자님의 차량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폐차한 차량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이것을 상법 681조의 보험자 대위라고 하며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전손 처리가 아니고 분손 처리로 원상 회복만 해 준 것이여서 차량에 대한 권리는 보험 회사에서 가져가지 못합니다.그러나 전손으로 차량의 가액에 대해서 전부 지급한 보험 회사에서는 잔존물을 취득하게 됩니다.전손 처리 시에는 10일 간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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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가다가 교통사고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때 교통 사고가 나게 될 경우가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도 가해자 보험에서 100%를 보상 받고 버스 측에 버스의 과실 분만큼 구상하게 됩니다.버스의 단독 사고 일 때에는 버스가 가입한 보험에서 지불 보증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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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홈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난 경우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다음에 자동차 보험 갱신시에 보험료가 할증됩니다.피해자가 다친 것에 대한 대인 보험금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서 사고 점수 1~4점까지 부여되며 대물은 물적 할증 금액(보통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사고 점수 1점이 붙게 됩니다.사고 시 보통 대인, 대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최소 1점은 올라가게 되고 사고 점수 1점 당 10%이상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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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등 농기계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운기는 도로 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하나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동차에만 해당하는 법률은 적용이 안되지만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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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때 무조건 100대0인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00:0인 사고 중 제일 많은 것은 정상 주행 중인 앞 차량을 뒷 차량이 후방 추돌한 경우가 있습니다.그 외에도 중앙선 침범, 후진 사고, 신호 위반 사고, 안전 지대 통과 사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 사고, 실선 차로 변경 사고, 노면 표시 위반 사고 등이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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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추돌사고의 경우 어느 차량에 보험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 앞 차와 뒷 차와의 과실 비율은 3 : 7 입니다.안전 거리라는 것이 앞 차가 급제동 하더라도 부딪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말하기 때문에 앞 차가 급제동 하였다고 하더라도 뒷 차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그 다음 차는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2번째 차의 뒷 부분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100%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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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상에서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후에 바로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보행자가 없을 때 지나가더라도 단속을 안한다 뿐이지 사고 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횡단 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2022년부터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하니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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