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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공무수행중인 경찰 오토바이와 교통사고 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차와 소방차 등과 사고가 난 경우공무 수행 중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면책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존재합니다.따라서 사고의 과실이 경찰에게 있다면 공무 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서로의 과실에 따라 각자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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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모퉁이에서 자동차와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부딪혔다면 누구의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서로의 차량에 대한 시야 장해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고로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직진차, 대로차, 우측차, 선진입 차량이 우선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결정하게 되며 일방적인 과실이 나오지않는 사고이므로 서로의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자전거를 탄 사람은 상해를 입게 되고 자동차 운전자는 상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는 전액자동차 쪽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대물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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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결국 역주행 하던 차량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내 차량을 빼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역주행한부분은 있지만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지는 못 합니다.사고는 후진하면서 뒷쪽 화단 부분을 잘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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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접촉사고인데 합의금이나 병원치료비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충격에도 병원에서는 척추 염좌 진단으로 2주 진단을 끊을 수 있습니다.그렇게 2주 입원을 하게 되면 위자료 15만원에 14일 입원 기간에 따른 휴업 손해는 1일당 약 8만원씩 120만원이 산정됩니다.그러다 보니 가벼운 접촉 사고에서도 100~150만원까지 합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현재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치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삭감도 하고 오랜 치료에 대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2023년 부터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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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혔을때 잘못은 몇대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둘 다 차에 해당합니다.다만 자전거는 자동차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통행의 방법에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인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것은 이륜차와 같습니다.따라서 인도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사고시에는 사고 상황에 따른 직진 우선, 대로차 우선, 선진입 우선, 우측차 우선등의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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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된 차량을 어머니 차(무보험) 으로 긁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사 사고가 없는 물피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손해만 보상해 주면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다만 대물 보험이 면책되어 무보험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도있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고에는 검찰에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게 됩니다.현재 상대방이 해당 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수리를 요구하고 있다면 사고 당시에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사고에 관한 부분만 배상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또한 금액이나 수리하는 부분에 협의가 안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받을수도 있으나 자차 수리비와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와 렌트비는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시기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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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원 발급후에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 1명으로 나오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해도 되며 자동차 상해로 이미 진행한 부분이라면 자동차 상해로 합의 보고 종결하게 되면 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우리 회사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 자상 보험금을 구상함으로써 보험료 할증 부분은 없어집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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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운행중에 경험한 난폭운전으로 위협당한 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 중 상대방의 보복 운전이 의심된다면 맞대응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상대방이 뭐라고 하던 간에 괜히 문을 열고 대응을 하기 보다는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차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대기 후에 경찰이 출동하면 블랙 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상황 설명을 해서 사고 접수 하면 됩니다.경찰은 접수 후에 보복 운전 여부를 결정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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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책임 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도 사람과 차량의 사고 시에는 차를 무조건 가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일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도 일단은 지불 보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또한, 일부 판사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나 최근에 질문과 같은 사고 시에 무죄가 나오는 판례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결국 사고 상황 자체가 자동차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무단 횡단자의 전부과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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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사고인데 피해자가 대인배상 요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도 그 정도가 있겠지만 보통 문콕 정도로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는 것은 좀 아니죠.그냥 신경쓰기 싫으면 대인 접수해서 보험사에 맡기시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대인 접수 거부하시면 됩니다.대인 접수 거부하면 상대방은 경찰 신고할 것이고 경찰에 대물은 접수해서 처리하겠으나 인사 피해는 인정 못 한다고 하고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의 조사 후 인사 사고가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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