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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주행중 자전거가와서충돌 연락처 주고왔는데 초등생이어서 뺑소니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락처를 주고 가셨고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면 도주 치상죄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보험 접수 하면 그 접수 번호로 피해자는 치료를 받을 것이나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잘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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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대오토바이사고 뺑소니와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또는 진로변경을 한 사고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에서도 그렇게 판명이 날 것 같고 조사관은 단순히 선행, 후행 차량으로 보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지만 피해자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결국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거나 자동차 보험의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게 됩니다.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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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지도 자원봉사자의 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공무원 등의 수신호는 교통 신호기의 신호보다 우선하여 적용 받습니다.여기서 경찰 공무원 등이라 함은 업무를 수행 중인 교통 경찰, 모범 운전자, 군부대 이동 시의 군 헌병, 소방 공무원을 말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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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형이라 형사 합의를 보려는 가해자는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2,3,4 네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우리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그것으로 처리하고 책임 보험의 한도를 넘어서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자제분들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를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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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도로주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이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현 만 36세 이상인 경우 만 24세의 따님의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등은 모두 면책이 됩니다.따라서 혹시나 초보 운전자의 도로 주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사고 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참고 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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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의 중앙선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의 경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의 중앙선은 아닙니다.다만 사고시에 민사상 과실을 따질 때는 중앙선이 있는 경우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그 선을 넘어온 차에게 100프로 과실을 물게 됩니다.만약 중앙선을 넘은 이유가 주차를 한 차량때문에 부득이하게 넘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감안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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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와 킥보드 접촉 사고시 과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주행은 자전거와 킥보드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서로 과실을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무면허에 헬멧 미착용은 킥보드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사고 내용은 킥보드가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추월하려던 킥보드의 과실이 많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 앞 차를 추월하려면 앞 차의 좌측으로 추월해야 하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킥보드의 과실이 자전거 보다는 많이 산정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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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돌출댄 인도 블록에 걸려 넘어졋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블럭의 하자나 맨홀의 하자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물건으로 영조물에 해당합니다.이 때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의 과실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지자체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놓아서 그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사고가 난 경우 사고가 난 장소 및 시간 등 사고 경위를 잘 정리하여 접수하면 됩니다.공사 중 인도 위에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는 공사 업체가 장애물의 관리를 소흘히 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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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100프로 과실 사고가 맞습니다.다만 오토바이가 좌회전 하던 차량보다 후행하며 이미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오토바이의 과실도 조금 잡힐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보험 회사에서 대인, 대물 처리하면 되고 내 보험의 자차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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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12주 진단 사고 가해자..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두 분다 운이 없게 작은 사고에 부상이 큰 경우로 보입니다.벌금형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시라면 당연히 합의하는게 양형에 유리합니다.12대 중과실 사고시에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최대 보상 금액이 있고 4천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거기서 실제적으로 형사 합의금액이 실손 보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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