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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운동장에서 걷고 있다가 자전거에 부딪히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민법 750조에 의거하여 아주머니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자전거 사고의 경우 학생이 일상생할배상책임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미 가입시에는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에 따라 개인적으로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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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증이 없는 사람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 면허가 없더라도 차량의 소유는 가능합니다.법원에서는 차량의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소유주에게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으면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책임 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또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차주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운행자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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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 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됩니다.경찰은 진단서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해당 사고로 상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되고 피해자는 보험 회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경찰에 정식 신고 시 인사 사고로 판명나게 되는 경우 질문자님께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내가 낸 사고고 번거롭지 않으려면 그냥 대인 접수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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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그 돈을 그대로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가해자가 합의서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해서 형사 처벌의 감경을 받고 종결하게 되면 다시 그 합의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나서 보험금 청구 기한인 3년 안에 받아서 챙겨버리면 피해자는 그 금액만큼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그래서 애초에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나한테 양도했으니 형사 합의금은 공제하지 말고 지급하라는 의미에서 채권양도각서를 받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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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형사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 보도 근처를 횡단한 피해자를 친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법 적용이 단순히 안전운전의무위반인 경우에는 종합 보험이 가입하지 않은 책임 보험으로 형사 합의를 보게 된다면 천만원이란 금액은 커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또한 보행자의 과실도 전혀 없는 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 시에는 형사 합의금은 공제되는 부분도 있고 치료비 와 합의금 나간 것도 결국 질문자님이 구상 청구를 받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냥 벌금을 내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다만 단순 종합 보험 미가입의 경우 합의하게 되면 형사 처벌이 없어지니 원만히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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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병원에서 의료사고 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로 인한 배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 성형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잡고 있고 65세 이상의 경우 실제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휴업 손해를 인정 받기 힘듭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교통비 등을 받을 수 있고 팔의 상처 부분에 성형이 필요한 경우 성형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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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좌회전 후 직진 중 일방적 클락션 공격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유도선에 따라 잘 가고 있는데 자기 진로 변경에 방해 된다고 해서 클락션을 울리는 사람이라는 거면 질문자님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진로 변경을 원하는 차는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며 교차로 내 유도선을 지키며 가는 차량에게 지적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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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아파트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 했어요 보험으로 처리할 수있낭ㅛ???????????????????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집 씽크대에서 물이 새서 아랫 층 천장에 얼룩이 생긴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에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우리 집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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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도로모퉁이는 어느곳이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 32조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에는 주, 정차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 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에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렇다면 이러한 표시가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적용이 안된다고 볼 수 있지만 노면 표시가 없더라도 다른 차량 교통의 방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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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시 벌칙규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1.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2.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이상 경과하여 계속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3.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강제 견인은 아직 되지 않습니다.서로 매너를 지키면 좋겠지만 과태료가 너무 소액이라서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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